22조 쏟아부은 4대강 사업 꼭 필요했나?…4번째 감사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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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쏟아부은 4대강 사업 꼭 필요했나?…4번째 감사
2017-06-14 13:35 CBS 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감사원" 정책 결정 과정과 계획 수립, 공사, 성과 등 다 살펴볼 것"


(사진=자료사진)

22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됐지만 환경오염과 보 건설에 따른 부작용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고강도 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원은 14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등 4대강을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지 주목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의 명분으로 포장해 지속했던 토목·건설 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에 16개 보가 설치됐고 대규모의 강바닥 퇴적토 준설작업도 이뤄졌다.  

22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됐고 지금도 연간 수천억원씩의 관리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다. 

◇ 22조원 넘는 국민혈세 투입됐지만 사업 결정 과정 의혹 여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건설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고 
보 건설에 따른 수질오염과 공사 부작용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  

최근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16개 보를 헐어 물길을 되살려야 4대강의 환경을 복원하고 보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투입될 국민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4대강 사업 추진을 정상적인 행정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감사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되짚어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감사원은 여기에 환경단체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하자 이를 수용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 감사원 4대강 4번째 감사" 정책 결정 과정과 계획 수립, 공사, 성과 등 다 살펴볼 것" 

공익감사는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것으로 4대강 수질, 보 안전성,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등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 9일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에서도 보의 안전성과 수질 등 사후관리 및 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의 연간 감사계획을 종합한 감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과 계획 수립, 건설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또 수질 등 사후관리와 성과 분석까지 4대강 사업 전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차례의 감사가 실시됐다. 2013년 이명박 정부 첫 감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임기말 두번째 감사에서는 총체적 부실, 박근혜 정부 감사 때는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감사는 충분하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 때의 4대강 감사는 건설사 담합에 초점이 맞춰져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번 감사를 통해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또 추진과정은 적법했는지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질악화 등 4대강 부작용은 왜 발생하고 향후 4대강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의 방향까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