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TF,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도 조사하기로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04211829938

적폐청산 TF,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도 조사하기로
이희정 입력 2017.07.04 21:18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도 조사 가능성



[앵커]

뉴스룸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 흔히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 포스팀이라고 불리는데…이 발전위원회가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어제(3일) 보도해드렸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 사건은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18대 대선 전 당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갑자기 내놓은 바가 있죠. 당시 새누리당은 이를 선거전에서 크게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아예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불법 논란이 컸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직 국정원장이 조사 대상이 되고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도한 뒤에 논두렁 시계와 채동욱 전 총장 뒷조사 의혹 사건 속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0월, 새누리당은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즉 북방한계선 포기 의혹을 제기합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내용이라며 일부를 공개한 겁니다.

[정문헌/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2년 10월) :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남 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대선 판에 이슈로 떠오른 NLL 논란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듬해 6월 국회 정보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이 있는 것을 국정원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뒤이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초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와대까지 나섰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8월) :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할 12개 사안에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훈/국정원장 (5월 29일) : 남북뿐 아니라 정상회담은 국가 차원의 높은 비밀로 분류해서 보관하는 게 상례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을 공개한 당시 국정원의 행태를 전형적인 불법 정치 개입으로 본 겁니다.

당시 회의록 폐기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인사 두 명은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은 필요하면 당시 책임자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에도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기도 한 만큼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