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4대강 공사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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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4대강 공사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장]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금강→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현장 방문
17.07.07 19:13 l 최종 업데이트 17.07.07 19:13 l 글: 김종술(e-2580) 편집: 김예지(jeor23)


▲  하늘에서 바라본 금강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하는 도수로 공사 현장에 김현권 의원이 충남농어촌공사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 김종술

7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산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현권 국회의원이 공주보를 방문했다. 공주보 상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주보→예당저수지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와 충남·공주·세종농어촌공사 직원 및 대우건설 공사 관계자들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공주보에서 김현권 의원은 공주보의 여유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까지 수위를 내릴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김병찬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은 "현재 공주보 20cm 수위를 낮춘 이유는 상류의 펌프장이 양수 제한 수위에 딱 맞춰진 상태기 때문이다. 현 상태에서 밸브를 내리기 위해서는 관을 연결하는 보수나 다른 곳으로 이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사비를 감안한다면 이설하는 게 비용이 줄어든다. 4대강 사업 당시 수위가 낮아지고 준설로 인해 지하수위가 내려간 상태로 수문 완전 개방을 위해선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송용한 보좌관은 "4대강 사업으로 수위가 높아졌다.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낮아졌다고 하느냐"는 질문에 "수문을 열 경우 낮아졌다는 것으로, 관리수위는 4대강 사업 전과 후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산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현권 의원이 공주보→예당지 공사현장 점검을 위해 공주보를 방문했다. ⓒ 김종술

김현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수심이 이렇게 나온 거다.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의 말을 들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운하만 찾아다니고 돌아봤다고 한다. 왜 그렇게 운하를 좋아했는지 운하가 있는 곳 근처만 가면 반드시 방문했고, 운하만 하염없이 쳐다봤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주보 하류 4km 지점에서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도수로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김병찬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김병찬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김종술

"금강 물을 양수해서 공주시 사곡면, 신풍면, 유구면 일대에 476헥타르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차령산맥을 넘어서 예산군 454헥타르 총 970헥타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여의도 면적의 3.3배 정도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2015년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14.6%로 떨어졌고 금년도에 8.7%로까지 내려가서 예산 군민의 생활용수공급을 위해 농업용수 공급을 15일간 중단했다. 최근에 강우량 170mm 정도가 내려서 지금은 저수율 33%로까지 올라간 상태다.  

충남도와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공사는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며 금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양수장이 총 4곳으로 차령산맥의 표고가 높아서 중간에 가압장이 3곳을 만들었다." 

김현권 의원과 일행들은 마지막으로 제2 가압장이 있는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농어촌공사로부터 현장 설명을 들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팀장은 정부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넘긴 이유에 관해서 물었으나 담당자는 재해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김현권 의원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4대강 보에 창궐하는 녹조로 수질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직접 현장을 돌아본 경험이 없어서 수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수문을 개방해서 유속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했다. 실제 수문이 개방되고 대폭으로, 전면적으로 수문개방을 해서 유속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가 보 상류에 있는 농업용수 취수 펌프장에 수위가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류 취수장의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개방 폭이 작아졌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직접 확인하고 어느 정도 수위로 개방이 가능한지, 앞으로 추가적인 유속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류 농수 시설인 펌프장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도 실제로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 그런 사실들을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하고 공사의 주장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다. 전체적으로 4대강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4대강 사업은 충분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진행된 공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수질 개선의 방법은 찾아내야 한다. 전문가들을 만나고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하늘에서 바라본 금강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하는 도수로 공사 현장에 김현권 의원이 충남농어촌공사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 김종술

한편,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관리수위가 같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금강의 수위가 30~50cm 상승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 취재 과정에서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