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안보수석 “박근혜 정부 전작권 전환 연기는 최대 실책”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2093.html

MB 안보수석 “박근혜 정부 전작권 전환 연기는 최대 실책”
등록 :2017-07-10 04:59 수정 :2017-07-10 07:30

미군기지 이전 잃어버린 10년 ① 
[인터뷰]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한미 혼성사단 구성 등  보완책 마련해 놨는데… 판단 바꾼 김관진 이해 못해
지금이라도 빨리 환수 나서야 미국에 맨날 운전대 맡겨놓고 조수 느릇만 하면 안보 망친다”

“박근혜 정부가 안보·국방 전략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책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또 연기한 것이다. 새 정부가 전작권을 전환받도록 일정을 짜고 아무 지장 없게 모든 체제를 마련했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던 대표적 보수인사다. 천 전 수석은 “당시 왜 연기하는지, 대통령이 누구 말을 잘못 듣고 완전히 엉뚱한 결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며 “우리의 경제력, 군 능력을 보면 전작권을 아직도 미군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2015년 12월 전작권 환수’ 약속 이행을 위해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회의에 부사령관처럼 참석”하는 한미연합사 대행 지휘협동체계를 마련하고 “한·미 혼성사단도 만들기로 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로 대선 공약뿐 아니라 국회 비준을 받은 이전 정부의 기지이전협정(YRP·LPP)도 사실상 파기한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댔다. 천 전 수석은 “나 수석 할 땐 환수해도 된다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같은 사람들이 그사이 (판단을) 바꿀 상황이 없었다. (전작권 환수론자 중) 북한이 핵실험 안 할 거라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걸 전제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10년 전작권 환수를 연기한 바 있다. 후보 때부터 입장으로, 환수 시점을 노무현 정부의 2012년 4월에서 3년8개월 미뤘다. “북한 핵개발과 천안함 사태”가 주요 배경(이 전 대통령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이었다.

과거 1차 북핵위기가 시작되고 “서울 불바다” 발언 등이 이어졌으나 김영삼 정부는 1994년 평시작전권을 환수했고, 이후 북 핵실험은 상수로서 전시작전권 반환이 논의되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 대통령과 2006년 처음 전작권 환수를 합의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이었던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 작전수행 능력이 뛰어나 2009년이면 전환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국방부 의견을 받아 최대치로 2012년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전작권 전환이 당장도 괜찮은가’란 질문에 “빨리 환수하면 할수록 좋다고 본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군사대비태세 능력은 언제든 원하는 수준보다 모자라다. 그때 전작권을 이양해 발생하는 문제보다 그러지 않아 약화되는 군의 주인의식, 책임의식, 도덕적 해이가 더 큰 문제다. 미국이 운전 잘한다고 만날 운전대 맡겨놓고 조수 노릇만 하는 자세가 국가 안보를 망친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