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용산 잔류’ 군부서도 찬반 갈려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2094.html

한미연합사 ‘용산 잔류’ 군부서도 찬반 갈려
등록 :2017-07-10 04:59 수정 :2017-07-10 07:11

미군기지 이전 잃어버린 10년 ①
전시 작전지휘 계통인 한미연합사 2004년 미군 전작권 전제로 이전 추진
‘잔류하면 전시 한·미 소통에 유리’ 논리에 전문가들 “통신 발달로 지리적 근접성 덜 중요”

한미연합사는 전시 작전지휘 계통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아 한·미 양군을 지휘한다. 현재 서울 용산 미군기지 메인포스트(기지 상반부) 내 여러 시설을 나눠 쓰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약속대로 2015년 전작권을 이양받았다면 해체됐을 조직이다. 2014년 국방부는 전작권 반환 때까지 한미연합사를 용산기지에 존치하도록 결정하면서 “어떤 위치가 경제적인지 여러 방안을 비교했다. 전시상황에 지리적으로 가까워 합참의장, 장관의 지침을 받기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견은 갈리고 쟁점도 많다. 기지이전 협상을 맡았던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중장 예편)은 2014년 9월 “군사무기와 통신수단 발전으로 사령부의 서울 주둔 여부가 전쟁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덜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다”며 “계속 주둔한다면 잔류 부대를 최소화해 누가 봐도 이해되게 협상해야 한다”(국가미래연구원 기고 칼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전쟁 3~4일까진 (한·미가) 의논할 것도 별로 없이 사전 계획대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한다. 근접성이 필수불가결의 조건은 아닌 셈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이 미군에 있다는 전제에서 한미연합사를 평택으로 옮기기로 협정을 맺었다.

미군은 2004년에도 한미연합사 등에 배치된 핵심 참모를 서울에 잔류시키고자 했다. 노무현 정부가 연락부대 규모의 잔류를 수용한 이유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은 “연합사 잔류가 미군 주둔의 편의성을 고려했다고 본다”며 “2004년 협정 때 합참과 유사시 협의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남긴 게 연락부대와 부지였다. (남기더라도) 이미 잔류 부지로 충족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