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목별 금액 투명하게…독일은 직접 지원 안해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2419.html

일본, 항목별 금액 투명하게…독일은 직접 지원 안해
등록 :2017-07-12 05:00 수정 :2017-07-12 15:31

[미군기지이전 잃어버린 10년] ③ 
미군 주둔비, 독·일은 어떻게


2014년 11월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가카즈공원 정상에서 바라본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에서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MV-22)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오키나와/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주둔 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다른 나라들에 견줘 불평등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낸 <미군 기지 구조 보고서-2015회계연도>(연례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세계 42개국에 587개 기지를 두고 있다. 그중 3분의 2가 독일(181곳), 일본(122곳), 한국(83곳)에 집중됐다. 세 나라 다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히지만, 방위비 분담 규모와 구조에선 차이가 도드라진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장은 최신 저서 <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에서 이를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미국과 맺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과 별개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맺어 매년 거액을 지원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은 분담금 총액을 미리 정하는 한국과 달리, 지원 항목과 상한을 꼼꼼히 명시한다. 항목별 금액을 최종 결정해 통보하는 ‘수요 충족’ 방식이다. 한국과 달리 투명성이 높고 전용의 여지가 없다.

독일은 한때 ‘상계지불협정’을 맺어 미군 주둔비용 상당의 미국산 무기나 채권을 사준 적이 있지만, 직접 지원과 성격이 다르다. 그나마도 14년 만인 1975년 종료 이후 미군에 분담금 성격의 돈을 주지는 않는다.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공동방위예산 중 자국 몫(2017년 14.65%)이 가장 큰 방위비 분담이며, 미군에 대한 지원 총액 중 92%가 임대료 및 세금 면제 등 간접지원이다.

경제 규모에 견줘서도 한국은 가장 많은 직접 지원금(현금 등)을 부담한다. 2013년 박휘락 국민대 교수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낸 <주요 미군주둔국가의 방위비 분담 비교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지원비 비율은 한국이 0.068%로 가장 높다. 일본은 0.064%, 독일은 0.016%다.

조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