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근혜 예산, 野 무상급식 예산 확보 - 연합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2/30/0200000000AKR20111230174100001.HTML

<與 박근혜 예산ㆍ野 무상급식 예산 확보>

野 반대 제주해군기지ㆍ저수지둑높이기 사업 등 감액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2011/12/30 19:56 송고

여야의 새해 예산 합의안을 보면 한나라당은 취업활동수당 등 `박근혜 예산'을,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과 대학등록금 예산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무상보육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 지원 등 여야가 한목소리로 요구해 관철된 민생예산도 상당수 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예산을 ▲취업활동수당(취업성공패키지. 1천529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천549억원)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823억원) 등 5천억원 규모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박근혜 예산인 취업활동수당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반영됐다.

당초 취업활동수당 신설안은 4천억원 규모였으나 민주통합당이 총선을 앞둔 퍼주기 예산이라고 공격하면서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고 기존 사업을 증액하는 형태로 변경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및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층(7만3천명)과 장년층(15만명)에게 월 20만~30만원을 생계유지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ICL 금리인하는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증액분(3천323억원)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ICL 대출금리가 1%포인트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청자격도 평균학점 B에서 C로 완화됐으며 긴급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도 도입됐다.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박 비대위원장이 증액을 요구해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논란이 뜨거웠던 무상급식 예산을 1천264억원 규모의 확보한 것을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중앙정부 재원으로 지자체 사업인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난색을 표했지만 특성화고 장학금 국고부담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증액분에서 2천500억원이 명목 등록금 완화에 쓰이게 된 것도 민주통합당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버스ㆍ택시 디지털 운송장치 장착지원(100억원)과 사회적기업 지원(75억원) 등도 민주당이 요구한 관철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한편, 3천752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이 이루어진 무상보육 사업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에 공통으로 요구한 사안이었다.

보육예산 증액을 통해 소득에 관계없이 0~2세 보육료 지원이 가능해졌고 내년에 만 5세부터 적용하는 `누리교육' 과정을 3~4세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 농어업 분야 지원 확대(3천35억원)와 경로당 난방비(225억원) 등도 여야가 함께 증액을 요구한 항목이었다.

감액 분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대금 4천314억원이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돼 인천공항공사 매각에 반대하는 민주통합당의 승리로 평가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이 반대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도 1천327억원에서 49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농업분야의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저수지둑높이기 사업 예산이 2천억원 감액된 것도 야당의 주장이 관철된 사례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