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한나라당 요구 전폭 수용, 법안소위 통과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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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한나라당 요구 전폭 수용, 법안소위 통과

연내처리 불발, 10일 본회의 열기로…
MBC는 공영으로, 종편 1사1렙 2년 유예 등 합의

조수경·최훈길·허완·박새미 기자 | jsk@mediatoday.co.kr
입력 : 2012-01-01  01:45:02   노출 : 2012.01.01  02:09:32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이 우여곡절 끝에 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상정에 실패, 결국 해를 넘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자정을 넘긴 1일 새벽 미디어렙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으나 본회의가 31일 저녁 11시50분께 산회된 뒤라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문방위 전체회의도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KBS와 EBS, MBC를 공영으로 묶고 SBS와 종합편성채널을 1사1렙 형태로 하는 1공영 다민영 체제에 합의했다. 민주통합당은 마지막까지 한나라당 측에 1렙에 2개 이상의 방송사들이 투자하는 ‘2사1렙’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하자 의견 표명은 하되 합의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31일 저녁 7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문방위 소회의실에서 허원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허 위원장은 개의 직후 정회를 선포했다. ⓒ허완 기자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3년 간 유예(2014년 초까지)하고 이후 미디어렙에 편입 △방송사의 미디어렙 1인 최대 지분 40%까지 허용 △공영 미디어렙에 MBC 포함 규정을 법안에 명시 △방송사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금지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으로 중소방송의 광고 연계판매 지원 등 한나라당 요구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방위 회의실이 있는 국회의사당 6층 복도에는 취재진들과 관계자들이 몰려 들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엊갈리는 지상파 3사와 CBS, KNN 등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들도 회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허완 기자

논의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쟁점 가운데 △‘1개 렙에 둘 이상의 방송사가 투자’하는 2사 1렙 규제는 여당 입장대로 규제하지 않고 △‘2010년 12월 31일 조선·중앙·동아·MBN의 종합편성채널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라는 조항도 여당 입장대로 2014년 초(TV조선․JTBC 3월 30일, 채널A 4월 20일, MBN 5월 6일)까지 유예하고 △새해부터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해 광고 영업을 시작하는 SBS는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미디어렙을 제정, 그 전까지는 현재 결합 판매 형태를 유지해야 하고 △크로스미디어 판매 규제에서 이종매체는 금지했고, 지상파와 지상파 계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금지 조항을 넣지 않아 사실상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KBS 수신료 인상안과 미디어렙 법안을 연계해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해 별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향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미디어렙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SBS와 MBC가 독자적인 미디어렙을 설립해 무한경쟁에 뛰어들고 광고 쏠림 현상이 심화돼 취약매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이유로 연내 입법을 촉구해 왔다.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양보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여야 야합이라는 비난이 거셌지만 언론노조 등은 내년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입법이 무산될 경우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입법공백이 계속될 수 있다며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는 일단 1월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고 1월1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많은 법안이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른 상태라 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다면 일사천리로 원스톱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이나 처리 절차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