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통합당 퇴장속 새해 예산 처리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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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통합당 퇴장속 새해 예산 처리

미디어렙법 통과 못해, 부자증세 채택

2012-01-01 07:11:33           

국회는 31일 325조 5천억원 규모의 2012년 예산안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께 본회의를 개의해 11시 20분께 정부안 326조1천억원에서 6천억원을 삭감한 325조5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인원 178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이었다. 

그러나 예산안에 합의한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뒤늦은 미디어렙법 및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은 이날 본회의에서 론스타 국정조사나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론스타 청문회 실시후 필요할 경우 하자며 국정조사 도입에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 했으나 법안 처리에는 참여했다. 

쟁점 중 하나였던 부자증세가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당초 민주통합당이 '2억원 초과' 구간 신설, 소득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이 최고구간을 '3억원 초과'로 설정하는 안을 제출해 한나라당의 안이 가결됐다. 한나라당의 '3억원 초과' 수정안은 찬성 157표, 반대 82표, 기권 5표였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표결 처리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했으나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토론 종료 동의안을 처리해 표결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 야당 의원들의 항의와 이를 아유하는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가 자정을 넘기게 되자 차수를 변경하기 위해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 1일 0시10분께 다시 본회의를 개의했다.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처리했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한나라당의 이념 공세로 또다시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여야 이견이 컸던 미디어렙법은 처리되지 못한 채 새해 1시께 산회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그동안 진통을 이어온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을 처리했으나, 소위 처리 직후 개최하려 했던 문방위 전체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한 데다 소위에서의 미디어렙법안 처리 무렵 국회 본회의가 산회,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연내 입법은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 이어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아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