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등 31명 ‘좌편향 단체장’ 규정…예산·감사권 총동원해 견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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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등 31명 ‘좌편향 단체장’ 규정…예산·감사권 총동원해 견제
등록 :2017-09-28 21:11 수정 :2017-09-28 21:48

‘야권 지자체장 탄압’ 청와대 문건, 송영길·최문순·이재명 등 적혀
“교부세 깎는 등 불이익 주고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하라”
“VIP 퇴임이후 안전판 세워야” 정진석 등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 지원 계획 담은 문건도 나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의원(왼쪽)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때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해 국가정보원에 자료조사를 요청한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사진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 비서관한테서 보고 받는 모습. 오른쪽은 이재정 민주당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2010년 지방선거 패배로 위기를 맞은 이명박 정권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감사권을 휘두르며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탄압했다. 반면 2012년 총선 출마를 앞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적극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문건을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등 광역단체장 8명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등 기초단체장 23명이 ‘국정운영 저해’ 단체장으로 이름이 올랐다. 2011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보고서는 당시 야권 자치단체장들을 △좌편향 행정으로 국가정체성 훼손 △국책사업 반대로 국론분열 조장 △포퓰리즘과 무분별한 대북 정책으로 주민 현혹 등 세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초등학교 준비물을 무상제공한 안희정 충남지사, 강원도립대 등록금을 폐지한 최문순 강원지사를 향해 “복지 논란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지원한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희망제작소에 통장 리더십교육을 위탁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을 ‘좌편향 단체장’으로 규정하는 식이다.

문건에서는 이들 단체장들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익·정책 엇박자 행보를 적극 견제·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에는 “비협조 지자체의 예산관리 부실실태 등을 적출, 교부세 감액·반환 및 지방채 발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확행”하라고 했고 기획재정부에는 “예산 삭감 등 실질적인 제어장치를 가동”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지방재정 운영 실태 감사”는 감사원의 임무였다.

반면 2011년 1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감찰팀)이 작성한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 출마 준비 관련 동향’ 문건에서는 2012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당선을 청와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서는 “‘VIP(이명박 대통령 지칭)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정진석(정무수석)을 비롯해 박형준(시민사회특보), 이성권(시민사회비서관), 김희정(대변인), 정문헌(통일비서관) 등 행정관 이상 전·현직 청와대 참모 11명이 총선 출마자로 명시됐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들의 지역 민원을 취합할 ‘대통령실 내 지원창구’로 정무1비서관실, 행정자치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총무기획관실 중 한 곳을 지정하자고 건의했다.

이 문건들은 2012년 ‘디도스 특검’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아무개 행정관의 집에서 압수한 것으로, 디도스 특검은 그해 6월 이 문건들을 검찰에 이첩했고, 이후 검찰에서 청와대로,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졌다. 민주당은 이들 문건은 ‘비밀기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공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가 중심이 돼 총선을 지원해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보호 방안으로 이용하려 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