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캐비닛’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MB 보고’ 단서 나왔다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2915.html

‘박근혜 캐비닛’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MB 보고’ 단서 나왔다
등록 :2017-09-28 14:01 수정 :2017-09-28 22:00

민주당 적폐청산위, 이명박 정부 문건 공개
이명박 정부 관계자 작성 추정 노트에 “좌파 문예단체→VIP 보고” 적혀 있어
야권 지자체장 31명 동향보고 “적극 제어” KBS ‘좌파간부’ 15명에 대한 인사요구
정진석·박형준 등 총선지원 ‘관권선거’ 의혹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때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정을 위해 국가정보원에 자료조사를 요청한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 비서관한테서 보고받는 모습.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09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한국방송> 장악을 도모하고,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찰하는 등 노골적 정치개입에 나섰다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적폐청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국가기록원에서 열람한 이명박 정부 당시 생산된 문건과 수집된 자료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준씨가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문건의 일부와 박근혜 정부 캐비닛에서 발견된 청와대 직원의 스프링노트 등이라고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은 설명했다.

우선 민주당 적폐청산위가 이명박 정부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2009년 2월2일 대통령주재 수석회의 안건으로 ‘종교계 좌파 동향’이 올라왔으며, 이연택 당시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사적감정 가질 필요 X 명예퇴임토록해야→대통령을 위한 일”이라고 적혀있었다. 특히 같은 2월20일에는 ‘좌파문화예술단체→VIP 보고’라고 적혀있었다. 적폐청산위는 “이미 2009년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적폐청산위의 김종민 의원이 공개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지방자치단체장 31명의 동향보고와 주변인사 이력 등이 함께 실려있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이 2011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단체장들의 성향이 △종북반미 △포퓰리즘 정책 남발 △정부 정책 불신 단체장으로 나뉘어 분류되어 있었다. 표적이 된 지자체장들은 주로 야권 지자체장들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경우 ‘포퓰리즘 시책’으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과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 등은 ‘무분별한 대북 교류로 인한 정부 대북정책 불신 유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최성 경기 고양시장의 경우 ‘좌편향 행정’ 등을 이유로 사찰 대상에 올랐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를 위해 △교부세 감액·반환 등 행정안전부 차원의 불이익 조치 △재정경제부의 예산 삭감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한나라당 시도당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견제 강화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돼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총선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명박 정부의 <한국방송> 장악 시도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적폐청산위 소속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KBS 관련 검토사항’ 문건은 2011년 9월11일 당시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과 홍보기획비서관이 작성한 것으로, “시사·교양 피디들을 축으로 한 케이비에스 내 좌파세력의 활동강화”와 “김인규 사장이 자신의 입지와 난국 돌파를 위해 야당과 물밑거래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김 사장에게 “인사개혁조치 및 내부정비를 요구”하겠다며, ‘케이비에스내 좌파성향 주요간부’ 15명을 별도 목록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보도국장은 물론 시사제작국장, 정치부장, 교양국장, 드라마국장 등 케이비에스 내 간부 15명을 ‘호남’, ‘친 민주당’, ‘좌파성향’ 등으로 분류해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관권선거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박범계 위원장이 공개한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 관련 동향’(2011년 12월 작성)을 보면 “대통령실 전출자 중 행정관 이상 11명이 내년 총선출마 준비 중인데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며 “브이아이피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에 대한 동향파악 및 지역민원과 애로사항을 취합·청취할 대통령실 내 지원창구를 설치해 총선 전까지 한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문건에는 당시 2012년 총선 출마를 준비한 이들을 정리한 명단에는 박형준 시민사회특보와 정진석 전 정무수석, 이성권 전 시민사회비서관, 김희정 전 대변인,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