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정원, '댓글 공작' 사이버사에 600만원 보너스 줬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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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정원, '댓글 공작' 사이버사에 600만원 보너스 줬다
김관진 국방장관 시절에 장관 직속 부대 승격 추진도... "계획적인 정치개입"
17.09.28 18:27 l 최종 업데이트 17.09.28 18:28 l 김성욱(etshiro)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16년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1년 댓글 공작에 한창이던 사이버사령부에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였던 사이버사령부가 장관 직속 부대로 승격하는 것을 추진했다는 문서도 함께 공개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발표한 '격려금 집행계획 보고' 문건을 보면,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 12월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100만원,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500만원 등 총 6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 '사이버전 수행 관련 부대원 사기진작'이란 명목이었다. 해당 문건은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직접 결재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전은 2011년부터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됐다"라며 "(당시) 구체적으로는 한미FTA,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논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등 당시의 야권 대선 주자들을 비방하는 댓글 작성에 주력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같이 댓글 공작에 주력하던 사이버사령부를 같은 해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로 승격시키자는 군 내부 문건도 함께 공개했다. 2011년 2월 25일 작성된 '사이버사령부 지휘체계 개선(안) 검토 보고' 문건으로, 2010년 12월 25일 있었던 '국직부대화 방안 장관 보고'에 대한 검토 문건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에는 (직속 부대 승격을) "사이버사령부가 요청"했다는 언급도 나온다. 

사이버사령부는 실제 그 해 9월 국방부 직할 부대로 승격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문건의 결론인 "사이버사령부 지휘체계를 국방정보본부 예하→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 그대로였다.

문건은 이같은 지휘체계 변경을 "사이버사령부 지휘체계를 장관 직속의 최단결심 지휘체계로 개선"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문건 내용 중 특히 "사이버전은 전·평시, 국내·외, 군사·비군사, 군·관·민 대상 시행 중으로 민간·비군사분야 노출시 사회적 파장 가능"이란 부분에 대해 이 의원은 "(사이버전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두 문건으로 김관진 전 장관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를 자신의 직접 지시·통제를 받는 부대로 개편했고 그 해 말 국정원에서는 초유의 '격려금'이라는 명목이 돈이 지급되었다"라며 "정치 개입이 2012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을 거쳐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발표한 '격려금 집행계획 보고' 문건. ⓒ 김성욱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발표한'사이버사령부 지휘체계 개선(안) 검토 보고' 문건. ⓒ 김성욱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발표한'사이버사령부 지휘체계 개선(안) 검토 보고' 문건. ⓒ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