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김관진에 조여드는 포위망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13326.html

‘모르쇠’ 김관진에 조여드는 포위망
등록 :2017-10-01 20:14 수정 :2017-10-01 21:42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서명 확인, ‘댓글공작 결과 보고’ 다수 진술 확보 
“옛 수사기록서도 장관에 보고 진술” 2014년 국방부 ‘면죄부 수사’ 드러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한 각종 문서와 조사 결과가 쏟아져나오면서, “나는 모른다”고 부인해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사법 조처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1일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티에프(TF)’가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서도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비밀문서에 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최근 검찰로부터 댓글 공작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번 중간조사에서, 지난 18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던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이 김 전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자는 “이 작전 지침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댓글사건 관련 재판기록에도 포함돼 있다”며 “이외에 김 전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해 현재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과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가 김 전 장관에게 심리전 대응 결과를 보고했는지 확인한 결과,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일지와 대응 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런 재조사 결과는 과거 2014년 8월 국방부의 사이버사 댓글 공작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는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 축소·은폐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번 국방부 재조사 결과는 당시 댓글 수사를 담당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김 전 장관의 개입을 증언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한 면죄부 수사를 했음을 보여준다. 또 이는 김기현 전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증언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박병수 선임기자 김지은 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