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손실·위증 혐의..민병주 전 단장 내일 기소 방침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06205927055?s=tv_news

국고 손실·위증 혐의..민병주 전 단장 내일 기소 방침
김나한 입력 2017.10.06 20:59

[앵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이 내일(7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47억 원의 국고를 낭비하고도 민간인을 동원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입니다. 연휴가 끝나는대로 수사는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수백명의 민간인을 동원해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쓰인 국정원 예산 47억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민 전 단장을 내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사이버 외곽팀이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위증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민 전 단장은 앞서 지난 8월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명을 동원해 불법적인 댓글 활동을 벌인 점만범죄 사실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 대규모 민간인 동원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19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민 전 단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보고를 받았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서도 연휴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