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이버사 댓글장비' 구입에 MB 국정원 예산이..
안지현 입력 2017.10.03 21:13
군 심리전단, 스마트폰 등 10억원어치 구매
김관진 전 장관, 국정원 지원 의혹 '부인'
[앵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심리전단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원래 이 돈은 북한과의 여론전 등에 쓰이도록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민간인 댓글팀을 동원해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국내 정치 개입에 쓰였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투명하지 않게 집행되다 보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실제 국정원의 '깜깜이' 예산은 여론조작을 한 또다른 기관인 군 사이버 사령부로도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국정원 예산 수억원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사들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안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은 2010년부터 5년 동안 스마트폰·노트북 등을 사는 데 10억여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산을 분석해보니 그 절반이 넘는 5억7000여만 원이 국정원 예산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1억원 넘게 지원해온 겁니다.
이렇게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심리전단의 디지털 기기 구입은 유독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 집중됐습니다.
2010년과 비교해보면 집행액이 1억 원 넘게 더 많습니다.
최근 공개된 '심리전 대응활동 지침'에 따르면 심리전단은 요원원들에 '작전용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임무를 하달했고 온라인 활동을 위한 '작전용 PC'도 따로 지급했습니다.
[김병기/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국정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국정원, 더 나아가선 청와대가 군의 여론공작을 사전 조율하고 독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2013년 국정감사 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사에 왜 국정원 예산이 투입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가 "국방정보와 관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답을 바꿨습니다.
(영상취재 : 김재식, 영상편집 :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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