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홍준표 사찰 의혹 제기, 제대로 '자충수'?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10220235900?s=tv_news

[비하인드 뉴스] 홍준표 사찰 의혹 제기, 제대로 '자충수'?
박성태 입력 2017.10.10 22:02 

[앵커]

비하인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제대로 '자충수'? > 입니다.

[앵커]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어제(9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행비서의 폰을 검찰과 경찰 등이 통신자료 조회를 했었는데 이는 본인에 대한 정치사찰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내 수행비서 전화를 왜 그런 조회를 했는지…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 조회를 한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정치공세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의 의혹 제기이니까 공박으로 흐르지 않게 정성을 다해 설명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 내용도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홍준표 대표에게 알렸고. 오늘 오후부터 차례대로 각 기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모두 6건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 내용은 어저께 보도해 드렸는데. 각 기관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기자]

우선 6건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있었는데요. 통신자료 조회요청 확인은 지난 1년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6건인데. 앞서 4건은 박근혜 정부 때 통신자료 확인이었고요. 뒤의 2건이 8월 건이 문재인 정부 때 통신자료 조회입니다.

그런데 각 기관이 양산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육군본부로 요청 기관은 모두 4곳입니다.

오늘 이 4곳이 차례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 내용을 보도록 하면 먼저 경남양산경찰서에서는 양산시 공무원의 비위사건 관련해서 통화 상대방의 이 수행비서 번호가 있어서 누구인지 확인을 했다고 했 고요.

경남지방경찰청 역시 함안군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데 이 통화내역의 상대방에 이 폰이 있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2건 모두 수사 대상자 통화에 상대방을 조회한 것이다고 했고요. 육군본부는 39사단장 비위수사 관련에 조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통화 상대방 조회고요. 39사단은 경남 함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경남에 있는, 주요 지역에 있는 어떤 범죄 피의자와 관련해 통화 상대방의 번호를 조회한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등의 통화 내역을 조사할 때 상대방 번호가 나오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데 이때 쓰는 게 바로 통신자료 조회입니다.

저희 보도국 기자가 지난해 요청을 해서 한번 받은 자료를 보면.

[앵커]

그렇습니까?

[기자]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자료 내역은 저 정도입니다.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통신 가입일, 해지일 등이기 때문에 이 번호가 누구 폰인지 정도만 확인하는 거지 사실 감청을 한다거나 통화 시간을 본다거나 메시지를 보는 건 없습니다.

[앵커]

그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죠.

[기자]

사실 너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 조회가 요청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범죄 피해자 대상에 통화 상대방으로 나오면서 어젯밤 늦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한 글을 남겼는데요.

수사 기법상 흔히 있는 건데 범죄 관련 인적 확인 대상자가 왜 하필 홍 대표 수행 비서였냐.

[앵커]

그런 의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지만 앞서 4곳의 요청 기관에서는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아무튼 자세히 취재를 했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태극기는 말이 없다 >입니다.

오늘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면 서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당 지지자 수십 명이 국회 잔디밭에 태극기를 꽂으려다가 국회 경위들이 제지를 하자 몸싸움이 이는 등 실랑이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태극기가 좀 국회 잔디밭에 아무렇게나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저렇게 꽂으려고 지지자들이 하는데 경위들이 제지하자 저렇게 경위의 옷을 잡고 가기도 했고요. 한 분은 양손에 태극기를 많이 들고 저렇게 다니면서 뿌렸습니다.

필사적으로 경위가 주워모은 태극기를 뺏더니 다시 바닥에 뿌리는 지지자도 있었고 몇몇 분은 태극기를 저렇게 모 심듯이 잔디밭 한 쪽에 심어놓기도 했습니다.

실랑이는 한동안 이어지다가 애국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자제를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회가 있는 여의도는 점심 때쯤 잠깐 소나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장의 태극기가 국회 잔디밭에 아무렇게나 흩뿌려져 있었는데 비를 맞기도 했고요. 오가는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런 모습에 좀 당황을 해서 오후 늦게 태극기를 다시 수거해 갔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국기는 우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이 있습니다.

10조 2항을 보면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 그러니까 태극기를 손으로 드는 깃발로 사용할 때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처벌 규정은 없지만 국기가 국가의 상징이니만큼 그만한 예우를 갖추라는 건데요. 오늘 전혀 국기는 예우를 받지 못했고요.

대한애국당은 태극기를 마치 애국의 상징처럼 많이 사용해 왔는데 사실 관제데모 의혹을 받는 단체들이 그동안 태극기를 상징으로 많이 써왔고 오늘은 뿌려지고 밟혀지면서 좀 국가의 상징이 너무 과도하게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기자]

마지막 키워드는 < 조윤선의 '단식' 정의 > 입니다.

[앵커]

가끔 등장을 하십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2014년 8월 당시 문재인 의원이 김영우 씨의 단식을 말리러 갔다가 동조단식을 합니다. 모두 아흐레 동안 단식이 이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을 당시 청와대가 주도했던 정황들이 몇 차례 나왔었는데.

[앵커]

많이 불편했었던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당시 정무수석실 행정관의 업무 수첩이 주목받았는데 8월 23일자 그러니까 단식 닷새째 되는 날 수첩에는 수석님 지시사항이라면서 수석님은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입니다.

문재인 단식, 피켓팅 시위 독려, 끌어내기, 자살방조, 괄호 열고 죽음의 정치 괄호 닫고라고 돼 있습니다.

[앵커]

뒤로 갈수록 점점 무서워집니다, 단어들이.

[기자]

단식이 너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없이 하는 걸 보고 비난 여론을 하기 위한 유력 정치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세우기 위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나섰던 거고요.

당시 수첩에는 이 지시를 조윤선 수석이 지시한 겁니다. 관련 정황은 이전에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 조윤선 수석이 지시를 한 건 그날 있었던 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른 겁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같은 날짜에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살방조죄, 단식, 생명 위해행위다. 단식은 만류해야지 부추길 일이 아니다.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을 지도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같은 날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 같은 지시사항을 수석인 조윤선 수석이 소속 행정관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몇몇 언론들은 지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언론은 지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