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조기 배치…김관진의 독단? 황교안이 배후?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3979.html

사드 조기 배치…김관진의 독단? 황교안이 배후?
등록 :2017-10-11 05:00 수정 :2017-10-11 06:57

권한대행 승인없이 무리한 행보 어려워


지난 1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청와대사진기자단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9 대선을 앞두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조기 배치를 주도한 사실이 10일 확인되면서, 김 전 실장이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면에서 무리수를 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나라 안팎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사드 기습 배치에 김 전 실장이 독단적으로 나섰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어떤 구실을 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공식화된 사드 조기 배치 과정에서 주목할 대목은 ‘시기’다. 2014년 6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뒤 세 차례 미국을 방문한 김 전 실장은 탄핵 국면인 지난 1월과 3월에만 두 차례 방미길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유고 상태인 청와대가 속전속결 사드 배치에 나선 것이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 전 돌이킬 수 없는 ‘대못 박기’에 나선 것이라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할 ‘안보 공세’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비판적 입장이었고, 구여권에선 이를 빌미로 안보 공세를 쏟아낸 바 있다.

아울러 ‘책임’ 소재도 철저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사드 조기 배치를 주도한 김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가 ‘원안’(2017년 9월 배치) 고수를 주장했음에도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2월까지의 미국 쪽과의 대화에서도 줄곧 “(사드 체계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실장이 거듭 배치를 앞당기도록 요구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하려던 한 전 장관이 압력을 못 이기고 의견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교안 전 총리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였던 황 전 총리의 승인 없이 김 전 실장이 미국 정부에 사드 조기 배치를 이처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나설 수 없다. 황 전 총리는 사드 장비가 ‘깜짝’ 반입되기 직전인 3월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라”며 사드 조기 배치를 주장한 바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