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시점 조작, 관여? 알고도 묵인?..박근혜에 쏠리는 눈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13202812831?s=tv_news#none

보고시점 조작, 관여? 알고도 묵인?..박근혜에 쏠리는 눈
고석승 입력 2017.10.13 20:28 

[앵커]

청와대는 이번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보고 시점이 실제와 다르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 1월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인단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 1월 기자간담회) :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심지어 탄핵 심판이 진행된 헌법재판소에도 이처럼 조작된 내용이 제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일정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몇시에 첫 보고를 받았는지 가장 잘 아는 박 전 대통령이 조작된 자료가 만들어져 헌재에 제출되는데도 막지 않았던 겁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게될 걸로 보입니다.

보고 시점 조작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에게 지시했을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적용됩니다.

조작 사실을 알면서 이를 법원이나 헌재에 제출하도록 했어도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동현 전건구 구본준,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