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문건조작, 靑뿐일까? 해경·해수부도 살펴야"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859711

"세월호 문건조작, 靑뿐일까? 해경·해수부도 살펴야"
2017-10-13 09:39 CBS 김현정의 뉴스쇼

<고영희 씨 (세월호 유족 /고 최진혁 군 어머니)>
- 얼마나 무서운 게 더 있을까? 
- 전면 재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운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 30분, 전원 구조할 수 있는 시간 
- 조사 때도 ‘공문서’를 믿기 힘들어 
- 국민 생명보다 권력 유불리 따진 듯 
- 특조위 전면 재조사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영희 씨 (세월호 유족 /고 최진혁 군 어머니), 박종운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긴급 브리핑 내용.. 한마디로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 반에 사고를 최초로 보고받았는데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은 걸로 일지를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첫 지시가 10시 15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부터 첫 지시가 내려지는 시간까지의 간격을 좀 줄이고자 했던 게 아니냐는 게 임종석 실장의 설명입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하지만 이 뉴스를 듣고 누구보다 기막혔을 분들은 세월호 유가족분들일 겁니다. 우선 이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단원고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니 고영희 씨를 직접 연결합니다. 어머님, 나와 계세요?  

◆ 고영희> 네.  

◇ 김현정> 이 뉴스가 어제 긴급히 나오고 나서 저도 놀라고 많은 국민들이 놀랐는데 누구보다 놀랐을 분들은 우리 가족들이실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 고영희> 다시 그때로 돌아간 심정. 4월 16일. 지금도 4월 16일이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아니, 사람도 아니죠. 손모가지를 콱 부러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쫓아가서.  


◇ 김현정> 워낙 격한 생각이 드시니까, 지금 표현이 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이해를 합니다. 지금 사실은 청와대에서 그 시간일지를 쭉 내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그걸 보면서도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하셨어요? 

◆ 고영희> 그렇죠. 얼마나 더 많은 걸, 무서운 걸 뒤에 숨기고 있어서 까도 까도 계속 나오니까, 지금. 청와대가. 청와대가 과연 청와대였을까요? 청와대가 아니었죠,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청와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 김현정> 그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건까지 뒤늦게 밝혀지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가족 분들하고 유가족 분들하고 어제 연락을 나눠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 듣고. 

◆ 고영희> 그냥 어이가 없고. 다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고영희>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재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전 안보실장 김관진, 전 해수부장관 이주영, 해경청장, 황교안까지도 다 잡아서 구속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워낙 격한 심정이셔서 말을 잘 잇지 못하실 정도인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영희> 네.  

◇ 김현정> 단원고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니 고영희 씨를 먼저 만났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세월호 사고 당시의 상황보고서를 사후에 조작을 했다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당시 정부 보고서들의 진실성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심거리가 훨씬 더 늘어난 셈입니다. 출범부터 해산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세월호 특조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청와대 브리핑을 보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종운 전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안녕하세요. 

◆ 박종운> 안녕하세요, 박종운 변호사입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박동근님이 그런데 30분 차이를 뭘 조작이라고까지 하느냐.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이 당시의 30분이라는 건. 그러니까 9시 반에 첫 보고를 받고 첫 지시가 10시 15분에 나온 것과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첫 지시가 나온 건 상당히 큰 차이죠?  

◆ 박종운> 그렇습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30분이면 전원을 다 구조할 수 있는. 그러고도 남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최고 권력자이고 일종의 컨트롤타워의 최상층에 있는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 오고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첫 지시를 45분 만에 내린 것과 첫 지시를 15분 만에 내린 건 여러분 상당히 다릅니다. 도대체 45분 동안 그러면 뭘 하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의 30분이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어머님은 어이가 없다. 얼마나 더 무서운 걸 숨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데 어제 이 소식 듣고 박종운 위원은 어떠셨어요?  

◆ 박종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세월호 특조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루가 멀다 하고 겪었던 그런 일들이죠. 그래도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 김현정> 이런 의구심, 그러니까 조작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그럼 그 당시 활동할 때도 느끼셨단 말씀이세요?  

◆ 박종운>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세월호 참사 조사하고 특히 청문회를 준비할 때마다 관련 공문서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 보고서들이 과연 믿을 만한가 이런 의문을 계속 가졌어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100%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을 만한 문서라고 생각해서 비교해 보면 보고들 간에 모순이 되는 내용이 나온다거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한다거나 또는 같은 날에 2개의 문서가 작성된 걸로 보인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 김현정>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고서간의 모순된 부분이 나온다든지 시간을 조작한 것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보고서간에. 

◆ 박종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원래는 더 사실관계가 밝혀지니까 진실이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작성된 보고서가 오히려 더 후퇴하는 거죠, 내용이.  

◇ 김현정> 그런 식의 참 희한하다는.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 박종운> 그렇죠. 그런 의문을 저만 가진 게 아니고 가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계속 잘못된 언론보도나 잘못된 정부 브리핑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른바 신뢰게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못 믿게 되니까. 못 믿게 되면 세월호 가족들이나 개인들이,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거짓말하지? 왜 감추지? 뭔가 더 심각한 게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읽으면서 참 희한하다 했던 보고서들, 자료들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이것은 신뢰성을 다시 한 번 이제는 들여다 봐야겠다 하는 대표적인 것 있습니까?  


(사진=자료화면)

◆ 박종운> 주로 해경보고서하고 해수부보고서가 그런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참사 직후에는 가장 현장에 있었던 해경, 해수부 아니겠습니까? 그쪽 보고서들이 주로 그런데. 물론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 사실관계가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다 진실에 가깝게 정리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보고서보다는 나중에는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 안 하나. 혹시 정부에 반대하는 행동 안 하나 하는 일종의 정보보고서가 더 많아지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종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부여당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에 꽂혀 있었는지 뭐에 필을 가지고 있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니 정의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부여당에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런 관점으로 모든 걸 봤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임종석 실장이 밝힌 세월호 사고 관련 조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0시에 첫 보고라고 30분을 늦춘 부분, 그것 하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가위기관리에 기본 지침이라는 게 있죠. 일종의 사고대응 매뉴얼인데 원래는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 위기상황에서는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해야 된다고 써있는데 이걸 2014년 7월 말에 슬쩍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재난 분야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 이렇게 바꾸는 건 법제처 심사 없이 바꾸는 건 분명한 불법인데 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 박종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위원님, 혹시 불법인 걸 정말 몰랐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박종운> 그 분들한테 불법인 일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국가안보실장이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까지 관리한다는 건 저희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막상 접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죠. 그 자체를 감췄고. 물론 저는 그렇게 완전히 살짝 바꿔버린 것까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국가안보실장이 안보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도 하게 돼 있고 그렇다면 그건 청와대, 즉 대통령의 책임이거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종운>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판받게 될 것 같으니까 얼른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처음에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는 아니다는 논란으로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다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이거 청와대는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 김현정> 매뉴얼을 아예 바꿔버리자?  

◆ 박종운>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바꾸는 건 단순히 말을 바꾸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 김현정> 다르죠.  

◆ 박종운>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는 것에 준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건 아예 불법입니다. 법제처 심사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꾼 걸 보면 참 굉장히 조악해요. 빨간 색깔, 빨간펜 선생님도 아닌데 빨간색으로 줄 그어놓고 거기다가 손으로 썼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까요?  

◆ 박종운>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사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가지고 자꾸 사실을 바꿔버리는 거죠. 말도 바꿀 수 있고 문서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고 당시 일지 조작한 것, 매뉴얼 조작한 거 화 난다 이러고 넘어갈 차원인 건지 사실 그 정도 수준의 문제는 지금 아닌 거죠? 

◆ 박종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몰라서 어떤 말을 하는 것과 알면서도 바꾸는 건 완전히 이건 다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의 진실성, 권력의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 의문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건 그렇고요. 그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했던 많은 것들의 신뢰성이 흔들리게 되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박종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실이 뭐냐, 정의가 뭐냐. 그것이 왜 구현되어야 되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권력을 가진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 김현정> 그러니까 참사에 대한 전면 재조사라고 해도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닙니까?  

◆ 박종운> 저는 전면적으로 좀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제1, 2특조위에 대한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정부는 그냥 1년 6개월,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년 6개월 됐다고 재조사 못하게 했지만 그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조사위원회니까 인적, 물적으로 조사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는 2015년 8월 4일부터 활동기간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 2월 13일, 2월 3일. 올해 2월 3일까지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작년 2월 30 날짜로 사실상 조사활동을 중단 당했잖아요. 하다가 만 거죠. 반드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만이 진실이 규명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2기 특조위 출범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이거 본회의 통과할 것 같습니까?  

◆ 박종운> 저는 상당히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봐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자유한국당을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환골탈태된 게 아니고 과거의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젖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워낙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고 진실탐구보다는 오히려 거짓말을 헤쳐 나가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놔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종운>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세월호 특조위의 상임위원이셨어요. 박종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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