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청와대, 방통심의위 성향분석 문건 공개합니다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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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청와대, 방통심의위 성향분석 문건 공개합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의 정부비판 언행 구체적으로 적시… 직원 성향, 부모 이력 문제 삼기도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문건이 지난 11일 JTBC 보도에서 언급됐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문건에 드러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

2014년 9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서 청와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청와대는 “의견전달 통로를 모색하기 위한 직원 신원 파악도 어려울 정도로 접촉에 애로가 있다”면서 그 이유로 △과거 정권 아래서 채용된 직원 상존 △심의위원 중 3인은 야권추천 인사 △강성노조 등 세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 청와대. ⓒ 연합뉴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급 간부의 실명을 언급하며 A팀장에 대해 ‘진보성향’, B 팀장에 대해 ‘부친이 야당에 수차례 공천신청’ 했다고 썼다.   

청와대는 문제의 원인을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무총장이 중요하나 현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인사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는지도 우려된다” “심의위원장 전권으로 사무총장 교체 가능”이라며 사무총장 교체를 검토한다.  

청와대는 방통심의위 산하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하며 당시 야권이 추천한 위원들에 대해 문제 삼기도 했다.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의 경우 김진홍 위원(인터넷미디어연구소 대표)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 구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참여하는 등 정치적 성향 강함”이라고 밝혔다. YTN 해직기자였던 우장균 위원은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로 표현하는 등 극단적 표현 자주 사용”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윤성옥 위원(경기대 교수)은 “다수결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심위에 대하여 야당 추천위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윈회 소속 위원들에 대한 리스트도 있다. 정한중 위원(한국외대 교수)은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한명숙, 정연주 사건 검찰 비판 등 진보진영 법학계 인사”라고 나와 있다. 박태순 위원(미디어로드 대표)은 최민희 의원 토론회에서 “KBS 보도국장의 막말과 사장의 청와대 앞 사과, 청와대 지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을 기록했다. 

김기중 위원(변호사)은 “안철수 대리, 정연주 변호사 사건 대리”라고 언급하며 정연주 사장의 해직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소된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썼다. 유홍식 위원(중앙대 교수)은 “언론전공 대학교수 144명 ‘KBS가 무너진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보도개입설’ 제기, 국회의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 요구”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정원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청와대는 “(방통심의위가) 민간기구인 관계로 직원 채용시 국정원의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아 국정원도 신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부여당이 다수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로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기구 지위를 갖고 있다.

이 대목은 청와대가 국정원의 신원조회 권한을 이용해 정부부처 공무원에 대한 성향파악을 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앞서 1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 승진 대상자에 대해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사상검증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구 여권(당시 새누리당 및 박근혜 정부) 추천 위원들에 대한 평가도 있다. 박효종 위원장에 대해서는 뉴라이트계열 단체 활동을 언급하며 “08년에는 조중동,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건국60년기념운동’을 벌이고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개칭토록 노력”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좌파세력의 위선과 독선을 정면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공안검사 출신의 함귀용 위원의 경우 “내정 직후 14.5.16 새정련과 통진당은 공안검사 출신을 이유로 비판 논평을 낸 바 있음”이라며 “언론에 함귀용 변호사의 보수성향의 발언과 활동이 다수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성향이 확고한 박효종, 함귀용 두 위원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성향이 드러난 점을 토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구 여권 추천 고대석 위원에 대해서는 “‘문창극 보도’ 관련 중징계 의견을 내는 등 보수성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구 여권 출신이지만 SBS 기자 출신인 하남신 위원은 문창극 보도와 관련해 다른 여권 위원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 의견을 낸 점이 기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