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회찬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 치밀한 조기석방 프로젝트"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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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회찬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 치밀한 조기석방 프로젝트"

손석희 입력 2017.10.18 20:48 수정 2017.10.18 22:03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전혀 반대로 '황제수용' 생활을 주장한 국회의원이 있지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입니다. 전화로 잠깐 연결해서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

[노회찬/정의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는 인권침해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4년간 대통령을 지낸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둬놓은 정부 책임자가 본인이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과장된 얘기고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징역살이한 사람 중에 일부가 부산고등법원에서 최근에 9월달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정부가 졌어요. 그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면적이 1.06㎡에서 수용됐다라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수용시설을 보면 10.08㎡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재소자들 10명이 쓰는 공간을 혼자 쓰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에 UN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제소한다면 10분의 1밖에 안 쓰는 일반인들이 제소해야지 10배나 넘는 공간을 쓰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제소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의원 : 지금 개인구제로 제소를 한 셈인데, 제소라기보다는 탄원을 한 겁니다. UN 인권 산하에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에다 탄원을 냈는데 60일 이내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검토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 당했다고 제소한다는 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박근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등의 수차례 공식 공고문을 보냈는데 하나도 박근혜 정부는 이행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격 문제로다가 이런 정도의 문제로다가 제소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망신 사는 행위입니다.]

[앵커]

초안 보고서에는 허리 통증과 무릎, 어깨 관절염 이런 만성질환 또 영양부족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구치소 측에서는 두 번이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냐는 반론을 제기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모자란다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에 약 4000여 명이 수용돼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이런 정도의 고통을 사실 겪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신분을 인정받아서 교도소장이 열흘에 한 번씩 면담을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여러 번 관찰하면서 아픈 데 있으면 그 안에서 다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요구한 두 건은, 발가락이 문에 부딪혀서 통증이 온 부분은 이미 다 완치가 된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허리통증으로 해서 여의도성모병원까지 가서 다 검사를 다 받고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까지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담당하고 있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누구인가. 또 MH그룹이 어떤 곳인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되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이 부분에서 노회찬 의원께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의원 :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영국의 로펌의 템플가든 챔버스라는 로펌에 소속된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MH그룹은 로펌은 아니고요. 일종의 법조 컨설팅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에서 로드니 딕슨 변호사를 소개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딕슨 변호사는 이제까지 보면 유고, 코소보, 케냐, 르완다, 수단 등 해서 내전이 벌어진 나라에서 민간인 대량학살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전쟁범죄 전범들을 주로 변호해 온 인물이고요. 그런 거물급 어떤 독재자들을 갖다가 조기 석방시키는 데 있어서 몇 번은 실적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김평우 변호사 물론 기억하시겠죠. 탄핵심판 때 변호 맡았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등 지지자 그룹에서 이 MH그룹에 이 사건을 의뢰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지자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렇게 얘기들 하고 보도도 그런 보도가 저는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런 MH그룹이라거나 또는 딕슨 변호사 같은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이런 구명활동을 벌이는 데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했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요. 이미 여론전은 딕슨 변호사가 한글로 된 광고를 모 일간지에다가 냈어요, 벌써. 거기에 보면 자신들이 그냥 받아들일지도 의문인 그런 탄원서를 한 장 UN기구에다가 내놓고서 광고문에다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적 구금 및 인권 유린에 대해서 UN과 국제사회가 공동조사를 착수한다,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여론을 몰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들을 이렇게 내고 있고요. 그리고 신문 내용을, 탄원서 내용을 더 봐야겠습니다마는, 이 광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문받는 과정에서 신체적 손상 위협도 받았다, 또 신문받은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이런 불법적이고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신문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걸 그런 목표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석방될 걸 목표로 하는, 이른바 조기 출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기 출소 프로젝트, 그러니까 보다 치밀한 그런 계획이 사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회찬/정의당 의원 : 이런 상황이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머지않아서 신병에 병이 있다고 스스로 해서 지금도 보면 중증환자처럼 이렇게 UN 보고서에는 써놓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갖다가 모면하고 있다가, 신병을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론작업, 그런 여론작업을 주로 전문적으로 해 온 데가 딕슨 변호사이고 MH그룹입니다. 그리고 카다피 아들도 그렇게 해서 조기 석방시킨 사례가 있고요.]

[앵커]

그렇습니까?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MH그룹을 택하고 또 MH그룹이 로드니 딕슨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한 것은 전략적 목표, 그 목표가 그런 여러 가지 인권 등을 구실삼아서 조기 석방을 유도해내서 국내외적 국내외에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CNN을 그래서 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