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권침해? 난방 되는 방에서 매트리스 깔고 생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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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권침해? 난방 되는 방에서 매트리스 깔고 생활"

법무부, '인권침해' 주장 반박... "적절한 진료 기회도 충분히 보장"

17.10.18 11:04 l 최종 업데이트 17.10.18 15:11 l 손지은(93388030)

▲ 구속 연장된 박근혜 다시 구치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안경을 쓰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하겠다고 주장하자 법무부가 즉각 반박했다.

CNN이 18일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제 법률팀인 MH그룹을 통해 차갑고 더러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계속 불을 켜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내용을 담을 문건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수시로 진료 받아"

법무부 교정본부는 같은 날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인권침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정본부는 인권 침해 주장을 일문일답식으로 반박하며 "박 전 대통령은 난방 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 중이며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는 등 충분한 진료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부로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자 재판 중에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지금 상황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역시 진행되는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원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음은 법무부가 밝힌 일문일답.

- 더럽고 차가운 방에 갇혀 있으며, 계속 불을 켜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으며,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조도를 낮추고 있음(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 소등)."

- 허리·무릎·어깨의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거동이 곤란한 일부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접이식 매트리스를 깔고 취침토록 하고 있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통증 호소를 고려하여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하여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