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12141048201


[뉴스+] 0.9%만 잘못이란 MB 측.. "문제 댓글 5만개 더 있었다"

김태훈 입력 2017.11.12. 14:10 수정 2017.11.12. 14:3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바레인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최근 검찰 수사에 관한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온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이날 바레인으로 출국한 MB를 환송하기 위해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수석은 검찰이 진행 중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 등 정치공작 수사와 MB는 무관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댓글을 달라고 지시하겠느냐”며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고도 했다.


이 전 수석이 거론한 수치는 지난 2014년 8월1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놓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에 제시된 것이다. 당시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창립된 2010년 1월11일부터 정치 개입이 드러난 2013년 10월15일까지 근무한 모든 심리전단 요원과 관련 인터넷 아이디, 아이피 주소, 컴퓨터, 서버, 이메일, 통화내역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이버사령부는 그동안 인터넷에 모두 78만7200여건의 글을 게시했는데 그중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글이 0.9%인 71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 전 수석이 이날 인용한 수치다. 그러면서 이 전 수석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메스로 환부를, 종양을 도려내면 되는 거지 지금 전체를 손발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들고 다루는 것은 바로 국가안보 전체에 위태로움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0.9%만 문제인데 전체가 다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현직 시절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다만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 0.9%인 7100건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정당이나 정치인을 직접 특정해 비판하거나 옹호하진 않았으나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 관련 글로 분류될 만한 것이 5만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5만여건과 앞서 문제가 된 7100건을 더하면 약 5만7100건이다. 이는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 정도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수시로 위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전 수석이 언급한 수치 등은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공소사실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모두 정치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 2심은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가운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MB 측이 이 전 단장에 대한 군의 조사 결과와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어 MB와 무관함을 항변한 것은 별로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MB는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외교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의 댓글 활동 등 정치공작 의혹 연루는 완강히 부인했고, 전날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등 정치공작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은 하지 말라. 그건 상식에 안 맞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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