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소위·미디어렙, 국회상임위 동시통과, 與 단독 기습처리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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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소위·미디어렙, 국회상임위 동시통과(상보)

국회 문방위서 與 단독 기습처리…국회 본회의 과정서 적잖은 진통예고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입력 : 2012.01.05 23:37 

KBS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기습처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밤 10시37분깨 전체회의를 속개한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여당 의원 15명이 자리에 앉자마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KBS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이의없으시냐"며 곧바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가결시켰다.

뒤늦게 몰려온 김재윤 민주통합당 간사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애워싸며 "날치기 처리다. 다시 의사진행해야한다"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전 위원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진행을 이어갔다.

미디어렙 법안 역시 KBS 수신료 소위 기습처리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항의속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렙 법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은 '사업자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 △1공영 다민영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허용 △이종매체(신문과 방송)간 교차판매 금지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금지 ▲중소방송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 지원 등이 골자다. 

법안이 가결된 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친 방송광고시장의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KBS가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방송 다양성과 중소방송 지원 제도 등 문방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법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렙법안은 오는 10~11월로 예정된 국회 본위의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논의 소위 구성안이 기습 처리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KBS 수신료 인상논의 소위는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수신료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