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52117335&code=940100

혈세 43억 들인 ‘MB 사저 부지’ 애물단지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입력 : 2012-01-05 21:17:33ㅣ수정 : 2012-01-05 21:17:52
 
대통령실이 43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경호시설 부지가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 대통령이 사저 이전을 포기하면서 정부로 부지 소유권이 귀속됐지만 용처를 찾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대통령 사저와 경호시설을 짓기 위해 구입한 서울 강남구 내곡동 20-17번지 일대 9개 필지, 2143㎡(648평)의 관리주체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관리와 매각 작업 등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5월 총액 42억8000만원을 들여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사용할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를 매입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같은 해 10월 내곡동 사저 건설계획을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예산에 사저와 경호시설 부지 매입과 건축비로 67억원을 다시 책정했다. 당시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지출한 11억2000만원을 포함해 사저와 경호시설 부지 구입에 모두 54억원이 지출됐다. 

재정부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구입한 땅의 처리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경호시설 부지 활용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박재식 재정부 국고국장은 “시형씨가 구입한 사저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정해져야 정부 소유 부지의 매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만약 매각하지 않고 정부가 사용할 경우 각 부처를 대상으로 이 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각을 결정하면 당초 구입비를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호시설 부지는 용도가 밭인 데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있어 매매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감나무를 심는 정도 외에 개발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말했다. 부지를 주택지로 할 수 있지만 부지 규모와 입지 등을 고려할 경우 단독주택 용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제값을 받기도 쉽지 않다.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사저 터에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외진 곳이라 공동주택 개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활용한다 해도 입지가 좋지 않다. 연계되는 지하철역이 없고 버스도 강남권만 순환하는 일부 노선만 드물게 운행되고 있다.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드물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대통령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를 세금으로 비싸게 구입한 데다 결과적으로 용도가 폐기돼 헐값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면서 “수사를 통해 정부 예산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