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부족 해결?…4대강 이어 댐 건설 ‘강행’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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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 해결?…4대강 이어 댐 건설 ‘강행’

[한겨레] 남종영 기자  등록 : 20120105 20:50 | 수정 : 20120106 13:00

   

전국 9개 건설·추진…영덕·영양주민들 반대운동

수몰민 양산·환경피해 ‘부작용’…미국선 철거 추세

경북 영덕군 달산면에 사는 최광해(44)씨는 지난 10월 졸지에 ‘수몰민’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포항에 공업용수를 대준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다고 하네요. 주민들은 까맣게 몰랐어요.”

그뒤 댐 반대 투쟁을 하는 게 최씨의 일상이 됐다. 지난 4일에는 주민 80명과 함께 관광버스를 빌려 서울로 몰려가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에 내쫓겼다.

1980~90년대에나 볼 수 있던 ‘댐 건설 반대’ 풍경이 재연되고 있다. 동강댐 백지화 이후 사실상 동결됐던 댐 건설이 이번 정부 들어 특수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최씨의 집이 잠기게 될 달산댐을 포함해 전국에서 9개의 댐이 건설되거나 추진 중이다. 더욱이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을 막기 위해 댐 건설을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경북 영덕군 달산댐과 영양군 영양댐이다. 달산댐은 달산면 일대 3.07㎢에 물을 채워 경북 포항에 공업용수 하루 8천t과 영덕군에 3만3000t을 공급한다. 수비면 일원 2.2㎢를 수몰시키는 영양댐은 경산시에 4만t, 영양군에 3만3000t을 공급한다. 두 댐의 수몰민은 각각 500여명과 70여명 정도다. 환경운동연합의 안철 간사는 “특히 달산댐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을 위한 것으로 ‘형님댐’이라는 우스개소리가 나돈다”고 말했다.

댐 건설은 세계적으로 자제되는 추세다. 댐 건설로 인한 환경비용이 이익을 넘어서고, 기후변화까지 불러 댐을 통한 홍수 통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산댐과 영양댐의 비용편익분석(B/C·1이상이면 효율적) 결과는 각각 0.81과 0.93으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은 1912년부터 지금까지 650개 이상의 보와 댐을 철거했고, 2007년에만 54개 댐을 철거했다”며 “모래가 퇴적되면서 댐이 기능을 잃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대형 댐 수만 보면, 세계 7위 수준이다. 동강댐 이후 주춤했던 댐 건설 정책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공격적으로 변모했다. 지난해 말 4대강 사업으로 댐과 다를 바 없는 16개 보가 들어섰고, 바다의 만을 막아 ‘조력댐’이라 불리는 조력발전소도 가로림만과 인천만, 강화도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16개 보를 통해 가둔 물을 ‘비상용수’로 쓰겠다고 하면서도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안정훈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대형 댐은 이제 더이상 안 짓는 추세이지만, 4대강에서 떨어진 산간·해안 지역의 중소형 댐은 더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