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홍준표 "공수처 있는 나라 없다"..확인해보니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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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홍준표 "공수처 있는 나라 없다"..확인해보니

오대영 입력 2017.11.27 22:03 

[앵커]

"충견도 모자라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입니다. 공수처가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수처", "좌파 전위대 검찰청 음모" 역시 홍 대표의 발언들입니다. 공수처 불가론의 근거로 제시된 이 주장들을 팩트체크에서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다른 나라에선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기자]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보시죠.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 예방을, '감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를 맡는 '특별심사청'도 있습니다.

FBI가 있음에도 공직 비리 전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호주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반부패위원회'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합니다.

홍콩에는 '염정공서', 싱가포르에는 '탐오 조사국'이 있습니다.

[앵커]

해외 사례들이 있군요. 그렇다면 홍 대표 말의 취지는 이들 나라와 한국의 상황이 같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물론 이들 나라마다 기소권은 있는데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내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소속, 수사-기소권 부여 등은 정치 사회적 전통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홍 대표와 같은 시각의 연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다수의 연구들은 제도의 세부 차이보다는 취지와 목적의 공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이런 기구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공직 비리를 전담하는 기관들이 여러 나라에서 존재한다는 결론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호주의 반부패위원회 활동 모습입니다.

비리 수사가 주 정부 장관의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치안판사, 경찰청의 부청장 등도 이 독립기구의 칼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는 '청렴도 개선'으로 연결된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176개국 중 청렴한 나라 7위에 싱가포르, 13위에 호주, 15위에 홍콩, 18위에 미국이 올랐습니다. 한국은 52위였습니다.

[앵커]

또 하나, 홍 대표는 "좌파 전위대 검찰청"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공수처가 정권을 위한 기구로 전락할 거라는 주장인데, 제도적으로 가능한가요?

[기자]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 추천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 확인한 결과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해 다시 1명으로 추립니다.

대통령은 이 단일 후보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앵커]

1명의 최종 후보를 정할 때까지 여야가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여야가 아니라 아예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 수정안까지 제시됐습니다.

지난 21일 법사위 소위 회의록입니다.

여당이 "야당 교섭단체에 (추천권) 2명을 주면 중립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안 내놓고, 공수처부터 가져오나?"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공수처 논의는 멈추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