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사이버사 총선 지침'도 직접 결재..문건 확인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30202049845?s=tv_news

김관진, '사이버사 총선 지침'도 직접 결재..문건 확인

유선의 입력 2017.11.30 20:20 

국방부 자체조사서 확인

'대선개입 의혹 수사' 방해-축소한 정황도

[앵커]

법원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풀어준 바 있죠. 정치 개입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석방된 후 혐의 사실은 자꾸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국방부의 자체 조사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2012년 총선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의 총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총선 대비 작전지침이 담긴 문서에 직접 사인을 한 것입니다. 군과 총선… 엮여서는 안 되는 사안들이지요.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사이버댓글 사건조사TF는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한 2012년 총선대비 작전지침 문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2012년 3월 9일 결재한 이 문건에는 2012년 3월 12일부터 총선 당일인 4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사이버사 심리전단 인력 전체를 투입해 총력 대응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공작을 주도했을뿐 아니라 총선 개입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겁니다.

하루 뒤인 2012년 3월 10일 역시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한 '사이버사 관련 청와대 협조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사이버사 총선 개입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군의 창의적인 대응 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 이슈에 집중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한과 종북 세력에 대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을 상대했던 겁니다.

TF는 또 김 전 장관이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2013년 10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은 팀내 수사관이 대선개입 지시 여부를 조사하려하자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느냐"며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수사관은 수사팀에서 빠졌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