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효 "사이버사 댓글은 여론 대응용..軍 독려했다" - SBS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30210329762?s=tv_news#none

[단독] 김태효 "사이버사 댓글은 여론 대응용..軍 독려했다"

김종원 기자 입력 2017.11.30 21:03 

<앵커>

앞서 나온 청와대 협조 회의는 김태효 당시 청와대 기획관이 요청해 열린 회의였습니다. 총선 총력 대응 작전에 청와대 핵심 참모가 관여했던 건데 김태효 전 기획관은 SBS와 통화에서 사이버사령부를 '여론 관련 기관'이라 부르면서 댓글을 이용한 대응 방식에 공감했고 군을 독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하기 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SBS와 전화통화에 응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 국방 분야 복심으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댓글 부대 군무원을 많이 늘린 경위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태효/前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 당시(2012년)에 천안함, 연평도 마무리되고 국방 개혁이 추진되는 시기에 사이버사령부를 포함해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게(사이버사령부) 여론에 관련된 기관 아니겠어요.]

그는 사이버사가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을 다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효/前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 (사이버사 측에서) "댓글이 이게 여론 조성이 틀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대응이나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하면) "맞지요."라고 내가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럼 틀리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군을 독려했다고 했습니다.

 

[김태효/前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 현장(사이버사)에서도 "인력이나 조직이 열악하다."라고 (건의가 올라오면) 우리로서는 독려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필요하니까.]

하지만 당시 댓글 공작은 군의 불법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는 사법적 판단이 여러 차례 내려졌습니다. 

군형법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여론 조성 행위를 불법 정치 관여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제(28일) 김 전 기획관의 대학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정삼)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