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무원 증원'으로 국가부도 올 수 있다?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05222010964?s=tv_news#none

[팩트체크] '공무원 증원'으로 국가부도 올 수 있다?

오대영 입력 2017.12.05 22:20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비대한 공공부문이 국가부도의 위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앵커]

국가공무원 9475명, 지방공무원 1만5000명, 총 2만4000여 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예산안이 국회를 곧 통과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을 증원하면 인건비가 급증해서 '국가부도'가 우려된다는 반대가 막판까지 쟁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규모의 공무원을 새롭게 채용하는 것이 나라 살림에 얼마나 부담이 될 지, 그리고 국가부도를 걱정할 수준일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일단 인원은 크게 늘어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2006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2만6000명가량을 증원했고, 2007년에도 1만8000여 명을 새롭게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엔 6300명 줄었다가 다시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만1300여 명 늘렸습니다. 지난해 8000여 명 그리고 내년에 2만4000여 명이 늘어납니다.

[앵커]

인원으로는 지난 두 정부에 비해서 크게 늘었군요. 그렇다면 국가 재정에 얼마나 부담이 커지는 것이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1년까지 정부의 총지출 대비 공무원의 인건비 비율을 8%로 관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즉, 나라 전체 살림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에 쓰는 비율이 8%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국회 윤후덕 의원실에서 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나온 추계분석 결과와 비교해봤습니다.

결론은 인건비 비중이 "2051년까지 연평균 8.72%"라는 것입니다.

[앵커]

1년에 8%대로 추산이 되는건데, 그러면 국가 부도를 걱정할 정도로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때 크게 늘어난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비율은 2008년 9.11%였습니다. 2011년 8.22%, 2014년 8.12%, 그리고 올해 8.33%였습니다.

지난 10년의 평균으로 봐도 8%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일력은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이렇게 인건비는 평평한 이유는 전체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공무원의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율 상으로 보면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 근데 이제 정부가 말하는 8%는 앞으로의 추정치이기도 하고, 정부와 여당 쪽 자료라는 한계가 있지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가 취재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정부의 설명대로 이행될 경우 재정 건전성이 크게 우려될 수준은 아니라는 쪽과 반면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리스 같은 국가부도는 현실성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강성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경제성장이 안 되면서 무너진 거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유럽의 (금융) 위기를 같이 극복하지 못했고 베네수엘라는 석유 때문에 그런 거죠. 자원의 저주라는 거거든요.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정부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리스는 성장이 멈추고 세입은 줄고, 막대한 부채가 누적된 총체적 부실사례입니다. 한국과 상황도, 체질도 다릅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