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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이버사 정치 댓글 수사’ 국방부서 축소·은폐 정황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7.12.27 06:00:03 수정 : 2017.12.27 07:53:35 


ㆍ검, 류모 전 실장 주도 판단… 김관진 새 혐의 조사 가능성


[단독]‘사이버사 정치 댓글 수사’ 국방부서 축소·은폐 정황


검찰이 2013~2014년 국방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 수사가 축소 또는 은폐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류모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당시 국방부의 부실 조사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사진)이 새로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의 2012년 사이버사 정치 댓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당시 국방부 실무진을 불러 수사 축소나 은폐, 누락 지시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방부의 부실 수사 경위를 파악한 후 실행 단계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윗선을 규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활동기한이 연장된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와도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2013년 10월~올 1월까지 재임한 류 전 실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류 전 실장은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로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의 후임이다. 당시 국방부의 사이버사 조사 발표는 매번 말이 달라진 데다가 사이버사령관 선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부실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2년 12월 대선 당시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때도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장관은 2013년 10월15일 언론과 야당이 ‘사이버사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조사를 지시했다.


두 달 뒤인 2013년 12월19일 당시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은 “사이버사 이태하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의 개인적 일탈행위일 뿐 청와대·국방부·사이버사령관은 무관하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이버사령관은 무관하다’는 국방부 입장은 8개월 만에 뒤집어졌다. 백 본부장은 2014년 8월19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직적 정치 관여나 대선 개입은 없었다”며 연·옥 전 사령관에게 ‘정치 관여’가 아닌 ‘정치 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3개월 뒤인 2014년 11월4일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할 때 ‘정치 관여’ 혐의를 뒤늦게 적용했다. 그마저도 군사법원은 2014년 12월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옥 전 사령관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데 그쳤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50)은 2~3차례 방문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분됐고 김 전 장관은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으로 구속했지만 둘 다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났다. 이번에 검찰이 당시 국방부의 수사 축소 혐의를 수사함에 따라 김 전 장관은 다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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