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27201310748?s=tv_news


'밀실협상', '원칙 없는 외교'..청와대·국정원이 주도

현영준 입력 2017.12.27 20:13 수정 2017.12.27 21:09 


[뉴스데스크] ◀ 앵커 ▶


방금 뉴스에도 나왔지만 공식 외교라인이 아니라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하면서 협상 모양새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외교 참사가 빚어졌는지 궁금한데요.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한 밀실 협상 또 전반적으로는 외교의 원칙이 없었다는 게 오늘(27일) TF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현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직후부터 위안부 문제에 미온적인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3월 1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될 만큼 양국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끼어듭니다.


한일간의 갈등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부담이 된 겁니다.


[웬디 셔먼/미 국무부 차관] (2015년 3월 2일)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그러나 이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합니다."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자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2015년 안에 위안부 문제를 무조건 타결하는 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위안부 협상 테이블에 외교부 실무자 대신 이병기 국정원장을 앉혔고, 이에 맞춰 일본은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이 나섰습니다.


이후 밀실로 들어간 협상은 속도를 높일 수 있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외교부의 의견까지 철저히 묵살됐습니다.


[송기호/변호사] "반드시 일본이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기초위에서만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결국 위안부 문제와 한일 관계를 분리해서 대처하지 않고, 대일 강경 일변도였던 박근혜 정부가 조급하게 위안부 문제 타결을 시도하면서 이런 졸속 협상이 이뤄졌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현영준기자 (yju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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