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인 성향 거론..개성공단 놓고도 국내정치 계산만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01205029127?s=tv_news

[단독] 기업인 성향 거론..개성공단 놓고도 국내정치 계산만

이희정 입력 2018.01.01 20:50 수정 2018.01.01 23:05 

[앵커]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내린 졸속 결정이었다는 사실, 지난주 통일부 정책혁신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 관련 리포트 '대북 지렛대' 개성공단 폐쇄도…박근혜식 '말한마디 국정'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70/NB11567870.html 그런데 저희 JTBC가 개성공단 중단 직후 작성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개성공단 문제마저 정권의 유불리로 재단하려 했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16년 2월 17일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가 담긴 문건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의 '과거 야당 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공단 재개 여론의 '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투쟁에 나설 경우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걱정도 한 것으로 나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인의 정치적인 성향까지 들먹이며 정권을 위해 공단 재개 필요성 주장이 커지는 걸 막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또 당시 지시 중엔 그동안 입주기업의 돈을 많이 벌었다는 점을 홍보하라거나 공단 중단이 불가피했단 여론을 확산시키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조에 맞춰 통일부는 당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된다는 논리로 공단 중단의 불가피성을 홍보했습니다.

[홍용표/전 통일부장관 (2016년 2월 10일) :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일부 정책개혁위는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