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달라질 정치·도덕·법적 책임..'실소유주' 중요한 이유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16205311437?s=tv_news

달라질 정치·도덕·법적 책임..'실소유주' 중요한 이유

서복현 입력 2018.01.16 20:53 수정 2018.01.17 00:17 

[앵커]

저희를 비롯한 언론이, 또 정치권이 이토록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물었던 이유. 반대로 이 전 대통령이 본인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해왔던 이유. 도덕적 정치적 문제에 법적인 책임까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왜 중요한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2007년 대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다스보다는 BBK에 더 집중이 되기는 했습니다.

[기자]

BBK는 주가 조작으로 600억원의 피해를 끼친 회산데 여기에 190억원을 투자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과 이는 곧 이 전 대통령이 BBK와 동업한 것이라는 의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강력한 이슈였습니다.

[앵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은 도곡동 땅과 BBK가 가장 큰 이슈였지요, 검찰 수사까지 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곡동 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이 있었는데요. 도곡동 땅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한나라당 경선 일주일 전에 '이 전 대통령의 땅인지 확실치 않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앵커]

대선에서도 역시 이슈였는데, 그때도 검찰 수사가 있었죠.

[기자]

BBK 관련 검찰 수사 발표는 12월 5일, 그러니까 대선 2주 전에 발표가 나오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무혐의로 발표됐습니다. 당시에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법적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두 번의 수사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 역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이 전 대통령,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과도 연결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 만큼 조그만 허점도 남겨선 안 된다"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는 곳은 청와대다" 이 얘기를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이 난다면 본인의 도덕성부터 무너지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아니겠습니까? 법적 책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요.

[기자]

네, 상황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스 수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우선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 또 하나는 BBK로부터 다스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밝혀진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세청도 다스의 탈세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 책임이 이 전 대통령에게 향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검찰 결론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자]

지금 한참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현대건설이 지었다고 현대건설 것이냐"고 했는데요.

그런데 JTBC가 다스 설립부터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단서와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김 전 수석의 말은 다스 설립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어느정도 인정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드러나는 내용에 따라 그에 맞는 논리를 만들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2부에서 또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은 다스 관련 인사들의 또 다른 뉴스도 내일(17일)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