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600억, 곳곳 드리운 차명 흔적..'제주도 땅' 주인은?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17210037771?s=tv_news

시가 600억, 곳곳 드리운 차명 흔적..'제주도 땅' 주인은?

전영희 입력 2018.01.17 21:00 

[앵커]

땅값을 확인한 것만 6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땅들 역시 다스처럼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취재하고 온 전영희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전영희 기자, 제주도의 땅이 대단히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땅은 해군기지에서 불과 4km거리, 혁신도시와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호근동 땅 역시 올레 7길의 시작점인 외돌개 근처로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현재 강정동 땅이 2만㎡에 시가 300억 원, 호근동 땅이 4만㎡에 시가 300억 원, 총 6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예를 들면 공시지가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시가로 얘기하는 거죠?

[기자]

시가로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앵커]

해군기지는 물론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추진됐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였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결정됐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2007년 대선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취임 이후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파괴 논란에도 이 전 대통령은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에게 과도한 공권력이 투입된단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에서 해군기지 관련 여론을 조작했단 폭로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땅이 차명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누군가에게 차명 재산을 맡긴다면, 그 사람이 혹시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호근동 땅처럼 지분의 형태로 땅을 소유하게 해서, 한 사람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명의 재산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부동산 명의를 보면 곳곳에서 "김재정씨 외 몇명"이란 문구가 보입니다.

공동으로 갖고 있었단 의미입니다. 김재정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재산과 밀접하단 의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논란의 중심인 다스의 경우도 비슷하단 주장도 나옵니다.   다스의 지분은 김재정 씨가 2010년 사망하기 전까지 49%, 형인 이상은씨가 47%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다스도 황금분할을 내놓았잖아요. 형도 못 믿고 처남도 못 믿고, 두 사람이 합해지지 않으면 도저히 경영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앵커]

서로 땅을 담보로 교차 대출을 받은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은 되지 않는데, 이런 맥락에서는 의심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호근동 땅의 등기를 살펴보면 공동 명의이거나, 타인 명의인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빌린 돈이 25억원이나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묶인 땅인데요, 이것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받는 다른 땅들의 관리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충북 옥천군에 120만㎡ 규모의 땅을 처남 김재정 씨에게 판 뒤에 이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상권까지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파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겁니다.

[앵커]

다스 임원들이 제주도 땅을 사들인 시기도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기자]

네, 집중적으로 매입된 시기는 1999년과 2000년입니다.

1999년 4월은 BBK 설립된 시점이고, 2000년은 다스가 BBK로 190억원을 투자한 시점입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 263억원이 다스로, 그리고 BBK로 연이어 흘러들어간단 의혹이 나오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재산이 다스, BBK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부동산에도 흘러들어갔을 의혹도 제기됩니다.

부동산의 명의가 다스 임원이라는 점, 그 소유방식 등이 모두 제3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침**

영상 파일에서 기자가 "김재정씨가 2010년 사망하기 전까지 (다스 지분의) 46%, 형인 이상은씨가 49%를 갖고 있었습니다"라고 한 부분은 '김재정 씨가 49%, 이상은 씨가 47%'가 맞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