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정책 가장 실패한 대통령은 MB
2012-01-09 오후 2:34:37 게재

물가, 성장률 최초로 추월 …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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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역대 정부 중에서 이명박정부가 물가정책에 가장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전두환 5공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거시지표를 비교한 결과 물가와 성장률의 역전현상이 MB정부 들어 가장 두드러졌다. 성장률은 3.2%로 꺾였고 물가는 3.6%로 뛰었다. 특히 2009~2011년까지 3년 동안 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았다.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에 있어서는 노태우정부(88~92년)가 7.4%에 달하고 전두환정부(81~87년, 6.1%)와 김영삼정부(93~97년, 5.0%)도 낮지 않았지만 당시엔 성장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았다. 

전두환정부 때는 매년 10.0%씩 성장했으며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도 연평균 성장률이 8.7%, 7.4%로 물가보다 1.3%p, 2.4%p 높았다. 

IMF 외환위기라는 직격탄을 맞은 김대중정부(98~2002년)와 카드대란의 후유증과 부동산 폭등을 겪은 노무현정부(2003~2007년)에서 성장률이 각각 5.0%, 4.3%로 낮아졌지만 물가상승률을 3.5%, 2.9%로 안정시켜 성장률에 비해 1.5%p, 1.4%p 낮게 유지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는 것은 주머니는 홀쭉해진 데 반해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특히 서민들의 소비비중이 높은 식료품값과 유류비 상승률이 높아 서민들의 생활고가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3.7%, 물가는 3.2%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물가는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생활고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서민의 가계소비지출 중 비중이 큰 식료품비, 석유류 물가상승률이 각각 9.1%, 13.3%로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탓이다. 

지난해 1~3분기 동안 소득하위 20%인 1분위는 전체소비 중 식료품비와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5%, 7.8%에 달했으나 상위 20%인 5분위는 11.5%, 3.8%에 지나지 않았다. 

신창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물가가 2008년 이후 가장 높고 특히 생필품 물가가 크게 올라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가중됐다"면서 "한국경제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위기 이전의 성장궤도로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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