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정통성 문제 우려"..'개인 일탈 댓글' 뒤집는 기무사 문건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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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정통성 문제 우려"..'개인 일탈 댓글' 뒤집는 기무사 문건

서복현 입력 2018.03.12 20:37 

[앵커]

2012년 대선 당시에 국정원과 군의 불법 정치 댓글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과 군은 짜맞추기라도 한듯이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정황이 오늘(12일)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JTBC가 입수한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의 문건에는 개인적 일탈이라는 프레임이 무너질 경우에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었습니다. 군이 당시 댓글 수사 대상자를 회유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돈을 모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기무사령부의 '사이버사 댓글 수사 관련 지원 방향'이라는 문건입니다.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작성 시기는 2014년 4월로 정치관여 혐의로 군 사이버사령부 이태하 전 단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동시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윗선 개입을 추가 수사하던 때입니다.

기무사는 "조사본부의 수사 기조가 개인 일탈에서 사령관 관여로 변하는 조짐이 있다"며 "통수권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장관 사퇴 등 초유의 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 전 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윗선 개입 등으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권 정통성에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무사는 국방부의 조치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차관 주관의 TF를 구성하고 이 전 단장 등의 돌발행동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법으로는 재판 지원과 심리 안정을 위해 가족 위로와 성금 등을 언급했습니다.

일탈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회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세적으로 홍보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는 국방부 출입을 제한한다는 언론 대응 방안까지 제안했습니다.

기무사는 이런 지원을 위해 국회와 언론 등 대외 발생가능 사항을 제공해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