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민원' 처음 들었다더니..민주당, '위증죄' 고발 검토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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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민원' 처음 들었다더니..민주당, '위증죄' 고발 검토

이윤석 입력 2018.03.22 21:18 수정 2018.03.22 21:38 

'셀프민원 파면' 방심위 팀장,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앵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일반인 명의를 도용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 프로그램에 몰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지요. 이른바 '셀프 민원' 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관련 질문에 "셀프 민원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은 이른바 셀프민원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간인을 통해 민원을 넣고 그것에 따라 방심위가 제재를 하고 그런 내용들은 김OO 팀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김모 씨/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장 : 민원이 없어도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셀프 민원'이라는 표현을 엊그제 뉴스에서 처음 들었고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방심위 조사 결과 김 전 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인의 명의를 도용해 모두 46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과 청와대의 개입 의혹도 논란이 됐습니다.

2014년에 작성된 청와대 내부 문건이 공개됐는데, 국정원으로부터 제보가 올 경우 편법으로 사람을 동원해 글을 쓰기도 했다고 방심위 측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김 전 팀장은 애매모호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김모 씨/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장 : 부위원장님께서 청와대에서 만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그 (청와대) 행정관하고 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김성수 의원은 "당시 믿을만한 제보를 받아 질문을 했지만,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