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일간베스트' 폐쇄, 표현의 자유 침해? - M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3204203957?s=tv_news#none

[새로고침] '일간베스트' 폐쇄, 표현의 자유 침해?

박영회 입력 2018.04.03 20:42 

[뉴스데스크] ◀ 앵커 ▶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3만 명이 동의하자, 청와대가 폐쇄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이트를 폐쇄까지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한 제재인가, 과도한 침해인가, 오늘(3일) 새로고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도대체 일베 사이트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길래, 23만 명이 폐쇄를 요구한 건가요?

◀ 기자 ▶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표현하고, 생존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글, 5.18 희생자들의 관을 두고 택배다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숨진 할아버지를 인증한다, 속옷 차림의 여동생이다 조회수를 높이려고 이런 사진들도 올립니다.

여성은 김치녀, 아이 엄마는 맘충, 노인은 틀니를 들어 틀딱충 약자를 비하하는 표현도 여기서 퍼졌습니다.

◀ 앵커 ▶

극우라서라기보다, 패륜적이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들이 문제라는 거군요.

그런데 표현만으로 폐쇄할 정도인가요?

◀ 기자 ▶

아닙니다, 표현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혐오 사이트'들이 혐오 행동을 선동한다는 건 해외에선 오래된 우려입니다.

미국에선 1984년 반유대인 단체가 당시의 PC통신이죠.

유즈넷 게시판에 '살해 대상' 명단을 올렸는데 실제 그 명단에 오른 유대인 라디오 진행자가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99년엔 인종주의 게시물에 빠진 한 백인이 한국인 1명과 흑인 1명을 살해하고 유대인 9명에게 총상을 입혔습니다.

일베도,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 앞에서 버젓이 폭식집회, 이런 반사회적 행동을 벌인 적 있습니다.

◀ 앵커 ▶

해외에선 그럼 문제가 된 사이트를 폐쇄했습니까?

◀ 기자 ▶

독일은 회원 수 3만 명의 극우사이트 티아치 포럼을 폐쇄하고, 운영자는 감옥에 보냈습니다.

폴란드도 인종주의 극우 사이트를 해외 서버까지 추적해 폐쇄했고요.

미국에선, 한 네오나치 단체 집회에서 사망 사고가 생기자, 인터넷 업체가 그 홈페이지 서비스를 멈췄습니다.

정부는 여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을 경험한 유럽은, 국가가 적극 나서는 반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은, 민간이 자율규제하는 분위기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던가요?

◀ 기자 ▶

헌법재판소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 찬양 글이 게시된 한총련 사이트를 폐쇄한 조치가 정당하냐는 건데, 불법 게시물만 골라 지우는 게 아니라 사이트 전체를 폐쇄한 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워도 대량으로 반복해 게시하는 현실에서, 폐쇄 말고 적절한 대안이 없다, 그래서 폐쇄가 합헌이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불법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법 조항이 아직 없습니다.

국제 사회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박영회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영회 기자 (nofootbird@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