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김진표, 태풍오는데 <조선> 사장과 골프”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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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김진표, 태풍오는데 <조선> 사장과 골프”

“법무부 이어 외통부도 ‘삼성 해바라기’ 급증할듯”

최영식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1.11 12:13 | 최종 수정시간 12.01.11 12:26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장은 11일 “태풍 오는데 조선일보 사장과 골프, KBS 수신료 인상과 한미FTA 비준 합의, 바로 김진표”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꼽사리다’ 진행자인 선 소장은 트위터에서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 노무현 정부 초기 법인세 감세 추진, 교육장관 때 사립대 등록금 올리기 허용”도 했다며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선 소장은 이번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과 관련 “차기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김진표를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며 “매일 김진표 원내대표 축출을 요구하는 멘션을 날리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선 소장은 김원경 주미 한국대사관 경제참사관의 ‘삼성 이적설’에 대해 “김현종 이어 외통부 한미FTA 기획단 총괄팀장 역임해던 김원경 경제참사관이 삼성전자 미주법인 상무로 간다”며 “법관들과 모피아 관료들에 이어 이제 외통부도 현직에 있을 때 퇴임 후 삼성행 생각해 편의 봐 줄 사람 엄청 늘겠군요”라고 꼬집었다.

11일 <한겨레>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10일 김원경 참사관이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으며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주법인 상무로의 이직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2009년 3월 한미FTA 체결을 주도한 김현종 전 본부장은 삼성전자 사장으로 옮겨와 해외법무팀을 꾸렸었다. 

대기업 관계자는 “FTA로 해외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기업이라면 통상관료의 영입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며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끓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초반에 판검사 출신의 ‘전관 법조인’을 삼성전자가 영입하자 다른 대기업들이 뒤따랐듯이 통상관료의 몸값도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외교부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통상에 대한 젊은 외교관들의 관심이 부쩍 많아지고 인사 때 지원자도 늘어났다. 

<한겨레>는 하지만 통상관료의 ‘기업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통상협상에 참여해 획득한 국가의 ‘비공개 정보’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데다 법원이나 검찰의 ‘전관예우’처럼 통상협상에서 대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민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협상 체결을 주도했던 외교관들이 몸값을 높여 대기업으로 잇따라 자리를 옮기면 통상협상 결과를 국민이 신뢰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