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땡처리' 지침 없다는데..일부 의원들 주장 왜?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02215141034?s=tv_news

선관위 '땡처리' 지침 없다는데..일부 의원들 주장 왜?

이윤석 입력 2018.05.02 21:51 수정 2018.05.02 23:46 

[앵커]

이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서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 66,000페이지를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다 봤는데 그 취재의 팀장을 맡은 이윤석 기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있습니다. 어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의원실에서도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의원들은 더욱더 좀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고, 그 얘기를 잠깐 보면, 어제(1일) 저희가 일부 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 실태를 보도하면서 막판에 1원까지 지출하는 그런 행태, 이른바 땡처리 관행을 비판했는데 이게 선관위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일부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약하면 "선관위가 1원까지 다 써서 0원을 만들라고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 취재팀은 위법은 아니지만, 갖가지 방법으로 마지막 1원까지 지출하는 의원들의 이른바 땡처리 사례를 여러 건 보도해드렸습니다.

직원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76원을 지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어제 저희들이 들었는데, 선관위가 만일 그런 지침을 진짜로 내렸다면, 다 처리하고 나가라 이렇게 했다면 잘못한 것은 없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런데 "그런 지침은 없었다"는 것이 선관위의 공식 입장입니다.

[앵커]

아, 그런 지침이 아예 없습니까?

[기자]

쓰고 남은 돈 전액을, 잔고가 0원이 되도록 소속 당이나 국고에 인계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0원이 될 때까지 돈을 쓰라는 지침은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의원실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기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른 회계보고 안내' 자료입니다.

선관위에서 각 의원실로 보낸 것인데요.

당원인 경우 정당에, 비당원인 경우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미 인계시 국고에 귀속된다고도 나옵니다.

인계인수서까지 첨부돼 있는데요.

어디에도 잔액을 0원으로 만들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실에서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편한대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오해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일부 의원실에서는 자기 편한대로 해석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반대 상황을 짚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내린 지침에 맞게 행동한 의원들은 있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임기 종료당시 1원이상 돈을 남겨서 소속 정당에 인계한 의원이 약 34명 정도 있습니다.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돈이 남았는데도 인계한 경우 있었습니다.

주중대사로 있는 민주당 노영민 전 의원은 마지막 67만 원을, 민주당 박혜자 전 의원은 36만 원을 이른바 땡 처리 하지 않고 정당에 모두 인계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신경림 전 의원이 180만원을 남겨 정당에 인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이 노영민 주중대사 측의 설명이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기/2016년 당시 노영민 의원 보좌관 : 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국고 귀속 또는 정당에다가 인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법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처리를 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면 76원, 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큰 액수가 백몇십만원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것까지 가지고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자기 돈이 아니고 후원받은 돈이든 어떤 돈이든 그리고 이 문제는 세금 공제도 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돈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른바 이제 준법 정신,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의원들이 가져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따져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지난 번에 김기식 금감원장 사건때도 이것이 크게 얘기가 됐었고 경실련이 이 문제를 또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선관위에 이것을 조사하라고 했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경실련은 저희 취재팀과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중앙선관위에 진상조사 촉구 서한을 보내는 동시에 기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한 강기정, 이한구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 사용 논란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삼수/경실련 정치사법팀 팀장 : 선관위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미진하다면 추후에 저희가 고발까지…]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 본 사람들이 19대 경우잖아요?

[기자]

네, 19대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앵커]

네, 지금은 20대고, 20대 국회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20대 의원들은 잘했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20대 의원들에 대한 이 조사 결과도 보도할 예정이죠?

[기자]

네, 곧 보도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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