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3% 신설하면 한국 66조 세수 증대 (2012.1.10)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01807005&code=920100

“부유세 3% 신설하면 한국 66조 세수 증대”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입력 : 2012-01-10 18:07:00ㅣ수정 : 2012-01-10 23:45:01

국제노동기구 보고서

한국에서 3% 세율의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연간 세수가 550억달러(약 66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노동기구는 10일 ‘월드 오브 워크 리포트 2011’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10% 계층이 부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3% 세율의 부유세를 매기면 2010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4조달러의 세수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3조5000억달러에 달한다는 게 국제노동기구의 분석이다.

국가별로 예상되는 부유세 수입 규모는 2010년 기준 미국이 1조1630억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이 4470억달러, 중국이 4510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또 프랑스는 2580억달러, 독일과 이탈리아가 각 2340억달러, 영국 2320억달러, 캐나다는 1260억달러로 예상됐다. 한국의 부유세 수입 규모는 550억달러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부유세를 통한 추가 세수는 고용에 악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고 국가채무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1조1630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미국의 경우 국가채무가 9조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부유세는 훌륭한 재분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유세는 프랑스, 인도, 노르웨이와 스위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여러 형태로 도입됐다.

보고서는 또 자본이득세와 금융거래세가 추가 세수 증대에 좋은 수단이라고 말했다.

부자 증세를 목표로 최근 도입한 ‘한국판 버핏세’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35%에서 상향된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