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북한판 마셜 플랜, 북 경제성장 물꼬 트는 것..잠재력 커"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14202559651?s=tv_news

[인터뷰] "북한판 마셜 플랜, 북 경제성장 물꼬 트는 것..잠재력 커"

손석희 입력 2018.05.14 20:25 수정 2018.05.14 23:08 

미, 대북 투자 '밑그림'..경제성장 잠재력은?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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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미국이 비핵화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보상 밑그림을 그리고 나오면서 북한에 대한 투자가 과연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또 북한 개발의 잠재력은 무엇인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백흥기 박사를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백흥기/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 그렇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이미 얘기가 마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북미회담 이후에는 이런 문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속도를 빨리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북한판 마셜 플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셜플랜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백흥기/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 사실 과거에는 일방적인 원조 위주였는데 이번에는 민간 주도형의 투자를 유도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기 위해 국가리스크를 좀 줄여주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가 북한에 들어간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바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맥도날드가 돈을 벌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신호를 주면서 국제기구의 어떤 투자자금이나 민간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 안심하고 투자를 해도 된다 하고 신호를 주고, 즉 물꼬를 튼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마셜 플랜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의 확산을 좀 막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으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경제개발 부흥을 위해서 기반을 마련해 줄 그런 물꼬를 트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업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서 이득이 남아야 뭘 움직이는 것일 텐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이기 이전에 비즈니스맨이잖아요. 트럼프에게 북한은 어떤 투자에 좋은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백흥기/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북한 같은 경우에 잠재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관심 있는 게 광물자원이 대표적인데요. 예전에 광물자원공사가 북한의 광물 매장량을 추정한 적이 있었는데 한 1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막대하군요.

[백흥기/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 그런데 석유를 파내든 철광석을 파내든 간에 전기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도로도 놔야 되고 철도도 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백두산 관광을 간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비행장도 사실 보수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SOC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개성공단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의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한다면 저희가 생산기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사실 북한이 국민소득 1000달러 미만으로 상당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 언론보도들을 보면 평양 시내 350만이 이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요. 휴대전화 요금이 북한 월평균 임금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중국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달러 뭉치를 들고 다니는 그런 상인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경협이 확대되고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소비시장도 여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미국이 선점하도록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여태까지는 중국이 우선권을 어찌 보면 가지고 있었는데. 각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흥기/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 사실 그동안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중국이 많이 선점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이 개방이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속으로는 좀 떨떠름할 수밖에 없죠. 독점할 수 있는 거를 경쟁을 통해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뒤집어보면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역점사업인 일대일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동안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서쪽으로만 계속 개발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일대일로의 완성 또는 성공을 위한 어떤 교두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본인들의 이익에 수반되는 어떤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북미회담 이후에 이것이 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북한은 본의 아니게 서방 자본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흥기/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 사실 현재 북한의 경제 수준이 남한의 한 3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제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잠재적인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경제 수준을 어느 정도 이끌려면 남한 정부의 어떤 주도 하에서 국제협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마셜 플랜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미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북제재를 푸는 것으로 이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일단 쉬운 것부터 기존의 어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고 보다 구체적인 경협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한다거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하여간 다 틀어막는 상황에서 이제는 마셜 플랜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기는 합니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