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대북 민간투자-빠른 비핵화..'북·미 빅딜' 근접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14202152543?s=tv_news

대규모 대북 민간투자-빠른 비핵화..'북·미 빅딜' 근접

정효식 입력 2018.05.14 20:21 

[앵커]

그렇다면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투트랙의 전략은 북한과는 어느 정도 통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인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정효식 특파원, 이른바 빅딜이 상당부분 근접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양측의 반응을 보면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폭스뉴스에 "김 위원장이 미국 국민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 (현지시간 13일 폭스뉴스) : 이번 주 초 이 제안을 했을 때, 김 위원장이 미국 국민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만나 절차를 승인하면 되는 겁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9일 김 위원장과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담긴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고, 토의한 문제들에 대해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말대로라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정상 간 합의만 남은 셈입니다.

[앵커]

미국이 제안한 경제적 보상 방식이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이 아니라 민간 투자 방식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기자]

대북 지원에 납세자의 돈, 즉 세금을 직접 쓰지 않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대표적인 게 클린턴 정부가 제네바합의로 대북 중유·식량 지원에 세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퍼주기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앵커]

결국 보상 방식도 민간 투자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한 것인데, 비핵화담판의 성과를 빨리 내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다고 봐야겠지요.

[기자]

그런 측면도 강합니다.

'빠른 비핵화'를 위해 '빠른 보상' 방식을 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대북 예산지원을 하려면 의회 심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집행하는 도중에도 의회 결정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제재 완화와 함께 대통령 행정 권한으로 곧바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무기까지 통째로 미국에 넘기면서 보상은 언제 이뤄지냐고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협상이란 게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보상 시점은 아직 북·미 간에 이견이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보좌관은 "빠른 비핵화가 되면 보상도 빨리 이뤄질 것"이라며 설득하지만, 북한으로선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 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비핵화를 끝내면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북·미 간 포괄적 합의를 할 경우 중간 단계에서 중국이 경제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선 비핵화-후 보상이 합의대로 이뤄질지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달 22일 한·미 정상회담서 북한의 염려를 해소하면서 합의의 강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당연히 그 부분이 의심스럽겠죠.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