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논란' 사실 따져보니..대북 민간투자 손익계산표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15205805067?s=tv_news

'퍼주기 논란' 사실 따져보니..대북 민간투자 손익계산표

유선의 입력 2018.05.15 20:58 

[앵커]

보신 것처럼 벌써부터 국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른바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함께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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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조 원을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게 되면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될텐데 이것을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겁니다.

[앵커]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하는데 미국이 내진 않으니까 우리가 낼 것이다, 이런 논리군요.

[기자]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른 얘기도 같이 들어봐야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건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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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27/NB11634627.html

[기자]

볼턴 보좌관도 가능한 빨리 북한에 무역·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민간 투자를 허용한다고 했지 지원한다, 퍼준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취지는 분명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인프라 구축에도 민간 자본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 (폭스뉴스 인터뷰) : 미국 민간 자본이 전력망 구축을 돕고 기반시설 개발을 함께할 겁니다.]

[앵커]

민간 투자라면, 미국 기업들이 투자할 만 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거겠죠. 그냥 돈을 쏟아부을 기업들은 없을테니까.

[기자]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북한에 대한 투자가치는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값 싼 노동력, 풍부한 지하매장 광물 등이 관심인데, 오늘은 공식 자료가 있는 광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자료에는 북한에 금 2000톤, 은 5000톤을 비롯해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등 42종류의 광물이 매장돼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광물의 잠재가치는 3000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셈에 밝은 트럼프 대통령, 또 참모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공식으로 언급한 것도 이런 투자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북한에는 이런 광물을 개발할 인프라가 없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일단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퍼주기 프레임을 적용하는 쪽에서 주로 인용하는 자료가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2014년 추산한 금액입니다.

북한에 철도나 도로, 공항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150조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150조 원도 자세히 따져보면 20년동안 관련 인프라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민간 투자 전혀 없이 우리가 전부 부담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한 거지만, 아까 보셨듯이 폼페이오 장관은 기반시설에도 민간투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제는 그만큼 소득을 원하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계산하에 들어가겠죠. 국제기구나 제3국의 투자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 그 뒤에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비핵화를 확인한 이후에 미국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절차를 기획재정부에 문의 해보니까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북한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세계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의 투자를 유치할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오게 된다면, 오히려 비핵화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서로 투자를 하기위해 몰릴 수 도 있는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부에 이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우리만 빠지고 중국이나 일본이 다 캐가면 그것도 큰 손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앵커]

물론 전제는 북미회담이 잘 된다는 것이긴 하죠. 유선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