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30201910917?s=tv_news#none


[단독] 8년간 부풀려진 수출 통계..의도는?

양효걸 입력 2018.05.30 20:19 


[뉴스데스크] ◀ 앵커 ▶


아주 중대한 내용이긴 한데 아무래도 경제 통계에 관한 것이니까 한번 들어서 이해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계 오류를 발견한 양효걸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양 기자,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부풀려진 통계는 어떤 점에서 심각한 거죠?


◀ 기자 ▶


네, 경제 정책 판단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그런데 수출 통계가 부풀려지면 어떻게 보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또 업계 사람들, 혹은 일반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요.


착시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해외 건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아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있구나'하고 오판할 수 있는 거죠.


◀ 앵커 ▶


만약 그렇게 오판을 한다면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죠?


◀ 기자 ▶


정책이란 게 정책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엔 더 신경을 쓰겠지만 상황이 좋다면 신경을 덜 쓰게 되겠죠.


이 통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2010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충격에서 회복해 가던 시기였는데 과연 어느 나라가 이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날지 '대외적인 성과'가 중요한 때였습니다.


◀ 앵커 ▶


그런 대외적인 성과, 즉 성적표를 의식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면 좀 과한가요?


◀ 기자 ▶


네, 사실 직접적인 의도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 수치를 조금이라도 장밋빛으로 보이려는 정부의 입김이 반영된 거라면, 그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런 기준이 왜 적용됐고 그동안 왜 교정되지 않았는지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네, 그렇지 않아도 앞서 보도를 봐도 한은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는데 8년간 계속 밀어붙인 것도 의문이죠.


◀ 기자 ▶


네, 처음 이 기준이 적용될 때는 김중수 총재 시절인데요.


취임 이후 금리 결정 같은 한은 고유 업무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한은 독립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때였습니다.


당시 청와대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특보가 있었는데 한은 금리결정에 개입한다는 의혹도 있었죠.


또 2011년엔 한은 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92%가 독립성 측면에서 악화됐다고 답했던 때입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양효걸 기자 (amadeus@mbc.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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