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은 "수사 반대" 일선에선 "수사 촉구" - M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07203114157?s=tv_news

법원장들은 "수사 반대" 일선에선 "수사 촉구"

강연섭 입력 2018.06.07 20:31 수정 2018.06.07 21:06 

[뉴스데스크]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재판 거래' 파문의 분수령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던 전국법원장회의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결론을 내고 끝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아닌 사법부 내에서 이번 파문을 해결하자는 결론인건데요.

고위법관들의 이런 분위기와는 반대로 일선 법관들은 물론 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연섭 기자!

법원장 회의가 끝났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검찰 수사는 반대했네요.

◀ 기자 ▶

네, 35명의 법원장들은 오전 10시부터 약 7시간가량 회의를 가졌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조치 여부와 추가적인 문건 공개 등을 두고 상당히 긴 논의를 벌인 셈입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법부 차원의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이 문제가 법원 내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장들은 또 '합리적인 근거 없는 '재판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조단의 추가 문건 공개 이후 재판 거래 정황이 더 뚜렷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안일한 현실 인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앵커 ▶

방금 강 기자가 언급한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물론이고 법원장회의의 결론이 그다지 설득력을 못 얻는 거 같은데요.

오늘도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판사회의 결정이 잇따랐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산과 광주 등 4개 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여전히 비공개 상태인 문건의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고위법관들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엄정 수사 촉구 분위기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산지법 부장판사회의는 중견 법관 그룹에서는 처음으로 형사조치와 철저한 책임 추궁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수사 촉구를, 법원장회의는 법원 내 해결 방식을 제시한 가운데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형사 조치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심을 굳히는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앵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법원 외부의 의견도 듣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 밖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 기자 ▶

네, '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항의와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전교조 교사 2만 2천여 명은 법외노조 통보 문제를 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흥정거리로 취급한 양승태 대법원을 강력 비난하며 엉터리 재판 결과를 당장 무효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도 이번 재판 거래 의혹과 연루된 대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당장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직 법관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관들도 '재판 거래' 파문에 대한 비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로스쿨 재학생 3백여 명은 오늘 공동성명에서 "대법원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했다면 법을 공부할 의미가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