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브랜드값 연 1조..총수 일가 지갑 채우는 '상표권'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06205648702?s=tv_news

앉아서 브랜드값 연 1조..총수 일가 지갑 채우는 '상표권'

구희령 입력 2018.06.06 20:56 

[앵커]

삼성· LG· SK…. 이런 재벌 그룹의 이름을 각 계열사는 브랜드로 씁니다. 사용료도 냅니다. 그런데 이런 브랜드 사용료가 해마다 늘어서 지난해에는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 안들이고 돈 버는 법 총수 일가가 손쉽게 이익을 챙기는데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은 1969년부터 쓰고있는 '이름값'을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따로 냅니다.

5년 전 한진칼이 생기자마자 이름은 물론 태극문양 로고까지 상표권 전부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한진칼 지분 4분의 1을 조양호 회장과 세 자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총수 일가가 지난해까지 한진칼에서 받은 배당금만 약 40억 원입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계열사로부터 지난해 브랜드 사용료로 약 28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열사에게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대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료 규모도 점점 커져서 지난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용료가 적절한지 따질 기준이 없고 규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용료를 걷는 것은 지주회사나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가 손쉽게 이익을 챙기는데 브랜드 사용료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해마다 5월 31일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도 고쳤습니다.

지난달 처음 적용한 이 규정대로 대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