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행정처…수상한 ‘국회의원 민원 챙기기’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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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행정처…수상한 ‘국회의원 민원 챙기기’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18.06.14 06:00:04 

ㆍ양형 등 민원 검토문건 작성 의혹

ㆍ김명수 원장, 오늘 후속조치 발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검토보고서까지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13일 “법원행정처가 2014~2015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소속 등 다수 의원들의 민원을 정리해 검토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민원은 특정 형사재판에 대한 문의, 법원 관련 시설 이전에 관한 의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는 2015년 양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 전날인 8월5일 대법원이 개최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강연도 상고법원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시 법원행정처는 ‘긴즈버그 활용방안’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긴즈버그 대법관에게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을 두 차례나 했다. 그러나 긴즈버그 대법관은 “한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어 미국과 다르다”, “나라마다 어울리는 제도가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측은 “특정한 검색어를 통해 의심이 드는 문건들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다”면서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파일명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르면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현재까지 모아진 의견은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처벌, 국정조사와 이에 따른 관련 판사들의 탄핵절차 개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검사법과 재판거래 의혹 사건 재심특별법 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