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문건 4건엔..'상고법원 반대' 변협 압박 방안 등 담겨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16202205367?s=tv_news#none

비공개 문건 4건엔..'상고법원 반대' 변협 압박 방안 등 담겨

임지수 입력 2018.06.16 20:22 수정 2018.06.16 20:44 

의원·언론 활용 방안도 검토

[앵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JTBC가 새로 파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비공개 문건 4건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평가제를 검토하기도 했고, 국회의원과 유력 언론사를 활용한 홍보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은 4건의 비공개 파일을 열람했습니다.

상고법원을 막아섰던 대한변협과 민변,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응책과 조선일보를 통한 홍보 전략 등입니다.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들입니다.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문건은 대한변협이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관련 대응팀을 꾸리고 두 달 뒤 만들어졌습니다.

문건에는 판사들이 변호사들의 재판 태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 견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민변대응전략'은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추천을 보름 앞두고 작성됐습니다.

민변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민변 출신이 임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별 대응전략' 역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문건은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회부되기 1주일 전 작성됐습니다.

상고법원 도입 찬반을 기준으로 의원들을 분류하고 설득하는 방안을 적었습니다.

이 무렵 행정처는 '조선일보 홍보전략'이라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